소식통 "美 고위당국자 북한 접촉…판문점 가능성"
"美 대북정책 전달…北 즉답 않고 시간 필요 전달"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접촉해 대북정책을 전달했으나 답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보관계자와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4일 미국 고위당국자가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 검토결과를 전달하기 위해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북한이 응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국 고위당국자가 북한과 접촉을 시도한 곳은 판문점으로 전해진다.
백악관은 지난 3월 15일 미국 정부가 북한에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화한 바 있다. 당시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2월 중순부터 뉴욕을 포함한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 정부에 연락을 취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었다.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초부터 북한과 관계 개선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대선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식 대북정책을 비난하며 대화가 아닌 강경 대응을 예고했었다. 바이든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에 한반도 전문가들이 대거 입각했지만 강성파들이 주류를 이뤘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북한 문제를 외교정책의 우선 순위에 두고 대북정책 마련에 박차를 가했다. 지난달 2일 미국 매릴랜드주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열고, 이후 29일에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를 하와이에서 개최한 것은 그러한 맥락에서다.
그리고 지난달 30일 백악관은 대북정책이 마무리됐다는 사실을 알리며 최대 현안인 북한 핵문제를 동맹국들과 협력해 단계적으로 풀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이전 정부와 다른 새로운 대북정책 수립과는 별도로 공식적으로, 또는 물밑으로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다. 지난 2월 중순부터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 정부에 연락을 취한데 이어 지난 4일 두 번째로 접촉을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일체 대응하지 않았다.
미국이 5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가 열리는 영국 런던에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 3개국 외교 수장 회의를 가진 것이나 이번주에 일본 도쿄에서 한미일 정보기관장 회의를 갖는 것도 북한과 대화창구를 열기 위한 과정으로 해석된다. 오는 21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은 중요한 이정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대북특사의 북한 접촉은 아직 미완성인 대북정책의 최종 퍼즐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대북특사에게 '답'을 주지 않은 것은 미국의 제안이 북한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재차 대북특사를 통해 문을 두드릴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가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반응(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북핵을 포함해 북한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는 전제돼야 한다.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또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미국을 상대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이 적대정책을 바꿔야 북한이 대화에 나서고, 북핵에 관한한 현재 진행중이거나 앞으로 개발할 핵은 중단할 수 있어도 기존의 보유핵은 결코 양보하지 않는다.
따라서 북핵 문제는 미국이 해결할 수 없고 결국 유엔에서 다뤄질 수밖에 없다. 미국이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답을 얻기 위해서는 북핵 문제는 유엔에 맡기고 다른 사안을 갖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베이징의 정통한 대북소식통은 "북이 미국의 대북정책에 답을 하지 않는 것은 적대정책을 철회했다고 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준 게 없고 미국과 패권경쟁을 하고 있는 중국을 의식하기 때문"이라며 "중국의 입장을 듣고 나서 미국에 답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남한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당당하게 말할 게 있다면 북미관계의 중재자 역할"이라며 "그럴려면 북한에 영향력 있는 중국과 사전에 대화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민대호 기자 mdh50@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