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연기론' 설파…文대통령, 광복절 '대북 메시지' 주목
남북한 당국 간 통신연락선이 최근 복구되면서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달 중순으로 다가온 올 후반기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복병'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여전한 상황이다.
남북 간 통신연락선은 북한의 일방적 차단 이후 1년1개월 만인 지난달 27일 전격 복구했다. 정상 간의 친서 교류 등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결과라고 한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기점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와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작년 6월 북한의 개성 소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이어진 남북관계 경색 국면을 깨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달엔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미훈련이 실시될 예정이다. 그간 북한은 훈련 규모나 형식에 관계없이 '북침 연습' 운운하며 반발해왔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 고위 당국자도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훈련 "연기"를 주장했다. 기존의 '유연하고 지혜로운' 대응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그러나 한미훈련은 북한이 아닌 한미동맹 간 현안인 데다, 최근 수년 간 양국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도 얽혀 있는 사안이란 점에서 우리 정부로선 쉽게 '연기'나 '취소'를 결정하지 못한다. 북한도 이런 점을 잘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한미훈련을 문제 삼는 건 "한미관계를 흐트러뜨려 놓겠다"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다.
일각에선 통일부 당국자의 "한미훈련 연기" 발언도 실제 '연기'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가 아니라 일종의 '북한 달래기'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보기도 한다. "한미훈련은 국방부 소관으로서 통일부에서 얘기할 게 아니다"는 이유에서다.
국방부는 아직 "훈련 시기·규모·방식과 관련해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군 내부적으론 이미 오는 16일 '본훈련' 개시를 위한 준비가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우리 정부는 이달 한미훈련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축소 실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와 관련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북대화를 재개할지 여부 등은 한미훈련 뒤에나 판가름 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한미훈련 시작에 앞서 광복절(8월15일) 경축사를 통해 재차 대북 '유화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에 따른 북한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엔 기존의 남북한 보건·방역협력 제안뿐만 아니라 '전례 없는 전격적인 제안'이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모두 임기 중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겠다는 목표를 향한 것이다.
이외에도 정부 내에선 앞서 북한도 긍정적 의사를 밝혔던 프란치스코 교황 방북을 재추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민일 기자 bmi21@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