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이 오는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다.
문 대통령이 미국 정상과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이번이 10번째로 이전 9차례는 모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3박 5일간의 일정으로 미국을 '공식 실무방문'(Official Working Visit)한다.
문 대통령은 19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출국길에 올라 19일(이하 미국 현지시간) 오후 워싱턴DC에 도착한 뒤 여장을 풀고, 20일부터 공식 일정에 나선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21일 오후 백악관에서 열린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 두 차례 전화 통화와 기후정상회의를 통한 화상 만남에 이은 첫 대면 회담이다.
한미정상회담에선 양국 간 여러 현안이 논의되겠지만 핵심은 '북한'에 관한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백신도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지만 한미정상회담이 열릴만큼 최우선 의제는 아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대북정책을 우선 순위에 둔다고 밝힌 뒤 올해 2월부터 북한과 공식적으로 또는 물밑 접촉을 시도했다. 출범 100일이 되는 지난달 30일 새로운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최근엔 미국의 정보수장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방한해 DMZ를 방문해 북한과 접촉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만큼 바이든 정부는 대북정책에 올인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나 대북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경색된 남북관계를 전환시키는데 전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초 신년사에 이은 기자회견에서 남은 임기 동안 남북관계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5월 하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한편, 대북 정책을 더욱 긴밀히 조율하여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도 "남·북과 북·미 간에도 대화 복원과 협력의 물꼬가 트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밝혔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문 대통령이 취임 후부터 일관되게 강조해왔지만 현재는 멈춰있는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공동성명에 북한이 가장 반대하고 적대시하는 '(북한 또는 한반도) 비핵화'가 명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북한의 핵에 대한 '비핵화'는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와 북한이 전혀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스스로 '비핵화'를 말한 적이 없다. 또한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다만 현재 진행중이거나 핲으로 개발할 핵은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정책에 따라 중단할 수 있지만 기존의 보유핵은 결코 양보하지 않는 게 북한의 불면의 원칙이다.
반면 한국과 미국은 '조건'이 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 물론 미국의 대북 전문가들 상당수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됐지만,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북한 비핵화'를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측면이 상당하다.
북핵에 대한 '비핵화'라는 용어는 한국에서 생성됐다. 지난 2018년 3월 5일 대북특별사절단대표단으로 방북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와 면담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일행은 귀국한 다음날인 3월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고 전했다.
정 실장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강조하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 목표는 선대의 유훈이며, 선대의 유훈에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북한 사정에 정통한 베이징 소식통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북한은 '비핵화(핵폐기)'를 언급한 적이 없었다. 소식통은 "북의 핵보유국 입장은 절대 불변으로 김정은도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김정은 총비서가 핵에 대해 언급한 것은 "전세계가 핵을 보유하지 않을 경우 북한도 핵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이고, 그것은 '선대의 유훈이다'라고 했다"소 전해왔다.
정의용 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은 그해 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전했고, 이를 철썩같이 믿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총비사와의 정상회담을 제안했다. 6ㆍ12 싱가포르 첫 북미정상회담은 그렇게 성사됐다. 그러나 '비핵화'에 대한 북한과 미국 사이에 인식차이로 세기의 회담은 성과 없이 막을 내렸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고난의 행군기'를 겪어가면서까지 핵을 개발한 것은 핵보유국 지위를 기반으로 국가발전을 도모하려고 했는데 한국 정부 때문에 다시 고난을 겪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 언급에 대로하거나 무력시위 운운하는 것은 그러한 배경 때문이고 문재인 정부에 '말폭탄'을 던지는 근본 이유다.
북한의 이러한 인식 상황에서 한미 정상이 공동성명에서 북한핵의 비핵화를 명시한다면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은 더욱 악화될 것이고 문 대통령이 강조한 '최선의 노력'도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미국 국방부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경고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거론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문제인 정부를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은 공동성명에 문 대통령의 사인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만일 한미공동성명에 '비핵화'라는덫에 걸려들 경우 북한은 곧바로 대남 공세를 취할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는 임기중 회복불능한 상태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백민일 기자 bmi21@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