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 때와 같은 우를 반복하진 않을 것"
대북 소식통 "북, 목적 이루기 위해 도발할 수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오는 21일(현지시간) 열릴 예정인 한미정상회담을 전후해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조성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한이 얻으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거나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는 반론이 나온다.
이 장관은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한미정상회담 전후 북한의 도발행동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긴장을 조성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순 없겠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회담 이전에 군사적 긴장을 일으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더 적은 걸로 평가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북이 군사적 긴장보다는 남북대화로 나선다거나 아니면 북미대화, 특히 지금 바이든 정부가 내놓고 있는 대북정책의 긍정적 요소도 꽤 있는 만큼 대화를 통한 협상의 길로 나서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2018년 북미대화의 과정을 예로 들면서 "북이 어떤 군사적 긴장을 조성해서 북미관계의 개선이나 대화를 촉진하는 쪽으로 갔다기보다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북미관계 개선으로 가는 것이 더 효과도 있었고 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북한이 2009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2차 핵실험을 한데 대해 오바마 정부가 북한과의 외교적 대화 없이 경제제재 등 압박만 가하는 '전략적 인내' 로 나와 크게 어려웠던 전례를 언급하며 그런 우를 다시 반복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기하며 전략으로 북한이 을 폈"군사적 긴장을 통해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 시절 (북미관계가) 크게 어긋난 걸 북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를 다시 반복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현 남북관계 상황에 대해선 "오랜 교착화, 답보상태를 깨고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는 때"라며 "미국의 대북 정책이 새로 정립됐고, 이런 과정에서 탐색적 수준이지만 북의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북한 측에서 미국의 새 대북정책을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한데 대해서도 고위 당국자가 아닌 실무 수준임을 들어 "북한 나름 대화 여지를 남긴 절제된 메시지들이 나오는 걸 보면 한미정상회담 결과나 미국의 구체적인 대북정책을 보면서 대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장관은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도 아니고, (도널드) 트럼프의 '일괄 타결'도 아닌 제3의 방법, '바이든 방법' 또는 '트럼프와 오바마의 중간'이 될 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단계마다 상응하는 조치들을 동시적으로 취할 수 있다면 북미 간에도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한미정상회담을 전후해 미국으로부터 대북정책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얻어내기 위해 강공으로 나올 가능성도 제기한다.
북한과 오랜 교역으로 북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장백산 해외동포지원사업단 이사장은 "북은 트럼프 정부 때도 일단 지켜보다 어느 정도 간파항 후 미사일을 발사해 그들의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다"면서 "북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 행보를 관측하다 행동으로 나올 텐데 2월경 미국의 접촉 시도를 거절한 것은 아직 대북정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접근했기 깨문"이라고 말했다.
장 이사장은 "미국은 5월 초 북에 접근해 대북정책을 설명하면서 보다 진전된 자세를 보였는데 이에대해 북은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안다"면서 "한미정상회담이 미국과 남한을 판단하는 중요한 계기여서 우선 지켜보겠지만, 미국으로부터 확실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 모험을 감행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전망했다.
베이징의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북은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번째 접촉 시도를 거절했고, 최근 다시 접촉을 해온 것에 '답'을 유보하며 수용한 것으로 안다"며 "북은 중국과 논의하고 미국을 답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바이든 정부가 북한에 제시한 대북정책이 불충분하거나 미중 패권경쟁과 관련해 중국을 대변해 무력시위를 하거나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이 제시한 대북정책이 북 입장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일단 한미정상회담을 지켜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백민일 기자 bmi21@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