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비나서 발언…"미중 갈등서 전략적 모호성은 실효성 없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수석부회장인 빅터 차 한국석좌가 지속적으로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차 석좌는 ]지난 1일 바이든 정부 시대 대북 대응전략과 관련해 한·미 간 단합 유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데 이어 15일에는 미·중 사이에서 모호한 입장에서 탈피해 미국편에 서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차 석좌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에서 이른바 위험을 회피하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한국의 전략은 지속하기 어려우며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에 근거해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석좌는 15일 세계경제연구원이 개최한 웨비나에 참석,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헤징'(위험회피)을 하고 있는데 그 전략은 실효성이 없으며 장기적으로 할 수 없다"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중 사이에서 선택하지 않고 모호하게 있을 수 없다"면서 "앞으로 (한국은) 몇 년 안에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새로운 프레임(틀)이 필요하다"며 "반중 동맹이 아닌 원칙에 입각한 프레임으로 한국과 미국이 함께 회복력 있는 아시아 지역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의 새 틀을 짤 원칙으로는 민주주의, 항행의 자유, 개발 지원, 인권 수호 등을 거론했다. 이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민주주의와 인권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의 편에 서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차 석좌는 '한국이 미국으로 기울면 중국의 보복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중국은 계속 강요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는데 어떤 국가도 (중국과) 1대1로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다른 국가와) 단체로 행동하는 게 대응하기에 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지난 1일에도 대중 관계에 대해 한·미가 적극적으로 함께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차 한국석좌는 "이제 한국은 아주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한다. 한국이 고립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면서 "이제 확실한 입장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미국의)연합전선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연합전선에 따르면 비용이 발생할 것이지만 혜택이 있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으로 받는 압박이 오히려 연합전선에 동참한다면 없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차 석좌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근거로 미중 대립에서 미국편에 서야 한다는 견해 이면에는 새로운 한미동맹으로 북한의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도 담겨있다.
반면 한국은 대북 관계나 대중 관계를 고려해 일방적으로 미국편에 설 수 없는 입장이다. 중국과는 경제·교역이 가장 큰 이유이고, 북한과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있다. 특히 남북관계에 전력을 다해온 문재인 정부 입장에선 북한에 맞서기 위한 한미동맹에 선뜻 나서기 곤란한 상황이다.
차 석좌가 말한 새로운 틀의 한미동맹은 다분히 미국 입장에서 중국과 북한에 맞서는 전략에 가깝다. 전문가들 중엔 차 석좌가 말한 한미동맹이 현실적인 측면이 있지만 정작 한국의 주체적 입장이 빠져있다는 지적을 한다. 즉, 미국이 대북전략을 아직 완성하지 못한 가운데 한국이 미국과 북한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미국 전문가는 "미국은 북한에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실은 북한과 대화를 하고 싶지만 국제적 체면 때문에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하는데 한국이 대신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북미 대화의 물꼬를 트게 되면 중국이 북한을 활용해 대미 전략을 펴는 것을 감쇄시킬 수 있어 미국에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차 한국석좌는 1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2개월을 맞아 신정부의 외교·경제 등 주요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우리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CSIS와 공동으로 개최한 웨비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차 한국석좌는 "현재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한국 문재인정부 사이 한·미 동맹의 초기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도전(challenge) 앞에서 단합을 유지하는 것(maintain unity)"이라며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방향으로 동맹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 이슈 외에 다방면의 이슈로 한·미 동맹을 확장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차 한국석좌는 무역, 백신개발, 글로벌 거버넌스 등을 들면서 "피라미드를 다시 반대로 돌려 한·미 동맹의 범주를 넓히고 탄탄하게 각을 잘 맞춰서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대중 관계에 대해서도 한·미가 적극적으로 함께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차 한국석좌는 "이제 한국은 아주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한다. 한국이 고립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면서 "이제 확실한 입장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미국의)연합전선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연합전선에 따르면 비용이 발생할 것이지만 혜택이 있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으로 받는 압박이 오히려 연합전선에 동참한다면 없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백민일 기자 bmi21@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