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硏 통일정책포럼…정부 통일방안 수정에 의견 엇갈려
윤석열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사를 계기로 새로운 통일담론과 대북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국책연구기관의 정책 포럼이 열렸다.
통일연구원은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3·1절 기념사 이후 통일·대북정책 방향'을 주제로 통일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김정은 정권이 '적대적 2국가론'을 내세우고 통일 지우기에 골몰하더라도 우리는 통일 의지를 강화하고 통일 한반도에 대한 국내외 지지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발표자로 나선 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김정은 정권의 반민족·반통일 행태는 대내외적으로 다양하고 심각한 난관에 직면해 무리한 자충수를 두는 것이 분명하다"며 "흔들림 없는 대북 제재망과 강력한 억제력을 구축하고 북한으로 정보 유입을 가속해 우리의 자유·평화·통일의지를 북한 동포의 가슴에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진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반도 분단, 북핵, 북한인권 실태 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강대국들과 국제기구의 책임을 통감시켜 한반도 통일을 국제사회의 중요 의제로 부각해야 한다"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이 북핵과 동북아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키'라는 데 국제사회의 중론이 모이도록 강력한 통일외교를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30주년이 되는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수정을 놓고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1994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광복절에 발표한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으로 자주·평화·민주 원칙에 따라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 완성 등 3단계로 통일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토론자로 나선 김현욱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장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대체하는,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새로운 통일담론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부장은 "비정치 분야의 협력이 정치 분야로 번진다는 기능주의적 접근법은 유효하지 않다"며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2단계인) 남북연합에서 (3단계인) 통일국가로 가는 것은 이론적으로 더는 타당하지 않은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 발표에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수정·보완한다면 현재 국내 정치 지형상 여야 합의에 어려움이 있고 여론 분열 우려가 상존한다"며 "수정·보완 시 선례가 돼 정권 교체 때 정치적 영향을 받아 새로운 수정·보완 시도가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김정은 정권의 2국가 선언과 통일·민족개념 폐기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우수성 및 승리가 확인된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북한의 통일 포기와 민족 분리에 대응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3단계를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 공세적으로 재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사가 나온 뒤 대통령실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자유주의적 철학 비전이 누락됐다며 '새로운 통일관'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일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 통일구상'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하고, 새 통일담론 정립을 위한 여론 수렴에 착수했다.
백민일 기자 bmi21@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