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우주 산업 육성 전략 초안 공개
4월부터 우주 산업계 의견 수렴한 내용 반영
정부가 우주산업을 키우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인프라 개선·인력양성·실증 지원 같은 전통적 산업 육성 정책과 함께 내놓은 제도 개선의 방향은 요약하면 '든든한 초기 수요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공공 위성 수요 등을 안정적으로 제공해 산업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뿐 아니라 불확실성이 큰 고난도 기술에 대해서는 지체상금 완화를 적용하고, 신기술 개발 시 구매 과정에서 우대조치를 취하는 등 산업에 우호적인 수요자가 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오후 2시 온라인을 통해 '우주산업 육성전략 민·관 전담팀 회의 및 토론회'를 생중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재식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은 '뉴 스페이스 시대에 대응한 우주산업 육성 추진전략(안)'을, 조용혁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은 '민간 우주개발 촉진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공개된 법률 개정안은 현재 논의 중인 단계로, 논의 및 검토과정에서 수정될 여지가 있다.
이번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부터 우주 분야 산·학·연의 의견을 청취했다. 신 과장의 발표에 따르면 의견 취합 과정을 통해 △거시 관점의 정책추진방향 부족 △기존 이윤이 보장되지 않는 연구·개발(R&D) 계약 방식으로는 우주 산업체의 참여 곤란 △우주 서비스 산업 전략 부족 △전문인력부족 △민간 발사장 미비 등 민간 활용 가능한 인프라 부족 등이 지적됐다.
신재식 과장은 "정부가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제도개선이라고 본다. 그래서 그동안 (모아진) 산업체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려 했다"고 밝혔다.
주요 제도 개선안으로는 △우주 개발 사업에 계약 방식 도입 △지체상금 한도 완화 △국산 개발 기술의 우선사용 제도화 △기술료 감면 등이 나왔다.
모두 정부가 민간 우주 업체와 거래·계약·협약 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나타나는 제도들이다.
계약 방식이 도입되는 우주 개발 분야는 군집위성 등 양산이 필요한 분야로, 기술경쟁력이 확보된 분야부터 부분적으로 도입된다. 제품 양산 전에 납품 계약을 맺게 되면 산업체 입장에서는 적정한 이윤을 보장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양산할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우주기술에 대한 '우선 사용 제도'는 '우주 신기술'을 지정해 이뤄진다. 공공이 일종의 얼리어답터 역할을 하는 것이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우주 신기술의 요건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우주기술 △외국에서 도입해 소화·개량한 우주기술 △타 분야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 등이다.
우주 신기술에 지정되면, 이를 활용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거나 입찰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조치를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신기술이 시장확보가 어려워 사장되는 일을 줄이고, 기술 개발을 독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기술이전 등이 이뤄질 때 납부하는 기술료도 감면이 이뤄진다. 그간 국가 주도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우주기술이 축적돼, 민간 기술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민간이 지게 될 기술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우주기술의 높은 기술적 난이도를 고려해, 지체상금 한도도 완화된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는 민간 전용 발사장 구축,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우주 개발 기반 시설(출연연·공기업 등) 기반시설을 민간에 개방 및 인프라 활용 극대화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또 공공목적 위성의 개발 및 수명을 고려한 교체 등 위성 산업 관련 수요를 미리 제시하고, 이같은 수요가 특정 연도에 몰려 불안정한 수요가 발생하는 일을 막겠다는 방안도 나왔다.
고서곤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지난 5월 개최된 한미정상회담과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아르테미스 협력 약정 등으로 우주산업이 획기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우주개발 수요확대와 인프라 확충을 통해 산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민간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