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등록 정당 51개, 조국신당·송영길신당 등 창준위 15개
국민의미래 창당대회, 민주개혁진보연합 3월3일 창당
22대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여야가 비례위성정당 창당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비례정당 창당 작업에 먼저 나선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 창당대회를 열어 지도부를 선출하고 강령과 정강·정책의 기본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연합정당 '민주개혁진보연합'은 다음 달 3일 창당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여파에 거대 양당의 비례정당 창당이 본격화하면서 이번 총선에도 정당 난립이 재현될 전망이다. 준연동형제가 처음 도입된 2020년 총선엔 비례 전문당이 2016년 4개에서 20개로 급증하면서 투표 용지가 역대 가장 긴 48㎝에 이르렀는데, 이번에는 이 기록을 넘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국민의미래'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어 유력 인사나 현역 의원 대신 실무자급인 당직자를 당대표에 추대했다. 국민의힘 비례정당의 선명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창당대회에서 "국민의미래는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바이다. 사실상 다른 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도 맞불을 놨다. 민주당·진보당·새진보연합은 지난 21일 비례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배출 협상을 마치고, 다음달 3일 가칭 민주개혁진보연합을 창당하기로 했다. 총 30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내기로 하고 진보당 3명, 새진보연합 3명, 국민추천 후보 4명, 나머지 20명은 민주당에서 추천하기로 했다. 비례대표 명부 순번은 국민추천 후보를 시작으로 각 당 후보를 번갈아 배치하기로 했다.
거대 양당 외에 제3지대 신당, 양대 정당에서 탈당했거나 공천을 받기 어려운 정치인들이 만든 정당들도 우후죽순 등장했다. 24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은 총 51개다. 여기에 이낙연 대표의 미래대연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조국신당,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만든 정치검찰해체당 등 15개 창당준비위원회까지 합치면 총 66개로, 지난 21대 총선 정당수(51개 중 비례정당 35개)를 훌쩍 넘는다.
현재 통합을 추진 중인 진보당, 새진보연합 등이 합쳐질 경우 등록 정당은 다소 줄어들게 된다. 다만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이들 66개 정당이 모두 비례대표 후보를 낼 경우 비례대표 선거 투표지는 85㎝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 총선과 달리 30석 캡(연동형 상한)이 없는 데다, 등록한 창당준비위원회가 요건만 갖추면 언제든 창당할 수 있어 정당 수가 어디까지 늘어날지 장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당 숫자가 증가할 경우 길어진 투표지를 감당할 분류기가 없어서 지난 총선 때처럼 손으로 개표 작업을 해야 한다. 선관위는 34개 정당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투표지 분류기 개선 작업을 마쳤지만, 이번 선거 참여 정당이 35개 이상이면 개표 사무원들이 눈으로 심사하고 투표지를 일일이 집계해야 한다.
양당이 전체 300석 가운데 47석인 비례 의석을 얼마나 가져갈지도 관심사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를 포함한 전체 의석 300석에 정당 득표율을 곱해 각 당의 몫을 정하고, 부족한 의석의 절반을 비례 의석으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4년 전 총선 때 30석에만 준연동형을 적용하는 방식을 택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47석 전체에 준연동형이 적용된다. 특히 이번엔 4년 전보다 더 빨리 비례정당 창당에 나선 상황임을 감안하면 비례정당이 가져갈 의석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의원 꿔주기 같은 각종 꼼수와 수 싸움도 펼쳐질 전망이다. 비례 투표용지의 기호 순서는 각 당의 현역 의원수를 따른다. 국민의힘은 공천을 신청하지 않은 비례대표나 불출마한 의원 최소 7명 이상을 국민의미래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163석) 국민의힘(113석) 녹색정의당(6석)에 이어 기호 4번을 받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이 국민의미래보다 앞 순위를 받으려면 국민의힘보다 더 많은 의원을 비례정당에 보내야 한다. 현재 민주개혁진보연합에는 강성희 진보당 의원, 용혜인 새진보연합 의원 등 현역 2명이 있어 최소 5명 이상이 필요하다. 박홍근 민주개혁진보연추진단장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현역 의원의 비례정당 합류 여부에 대해 "아직은 논의 단계까지 가 있지 않다"며 "현재는 순전히 실무적 차원에서 창당 준비위까지 구성돼 있는 상황이다. (당명이나 당대표 인선, 주요 정책 등) 본격적 중앙당 창당은 본격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룡 기자 psr21@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