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모한 핵협상, 韓·日 소원하게 하고 중국 영향력 확대할 수 있어"
회고록 새 서문서 트럼프 2기 외교 경고…"대만과 인·태국가 위험 직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주자가 되는 것은 물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재격돌시 승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대외 관계에 커다란 변화가 올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미국 트럼프 1기 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 전 보좌관이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무모한 협상을 임기 초에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날 공개한 자신의 기존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에 새로 쓴 18쪽 분량의 서문에서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고 말한 트럼프가 김정은과 접촉을 재개했을 때 행복감을 상상해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트럼프 정부 때 진행된 북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제재 해제 문제가 논의됐던 것과 관련, "그는 평양에 너무 많은 양보를 하려고 했는데, 두 번째 임기 초기에 (이를) 다시 시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무모한 협상은 일본과 한국을 추가로 소원하게 할 수 있으며 중국의 영향을 확대할 수 있다"라면서 "러시아에 탄약을 공급하는 것을 포함해 중국·러시아간 (관계) 축에서 북한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나 이는 트럼프가 김정은과 재결합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볼턴 전 보좌관은 중국 관계와 관련, "대만과 중국의 인도·태평양 주변은 트럼프 2기 때 진짜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그 이유로 "트럼프는 현재까지도 대만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중국이 가까운 미래에 대만을 상대로 위기를 조성할 가능성은 급격히 증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백 마일의 대양(대만해협)을 건너는 것은 가공할만한 임무이기 때문에 중국이 대만을 물리적으로 침공할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그러나 중국 해군은 대만을 봉쇄할 것이며 아마도 대만 본토 근처의 섬을 점령할 것이다. 이는 단지 (중국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는 '하나의 중국' 정책에 따라 중국이 대만을 흡수하는 것을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믿을 수 있는데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국은 공포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중국의 대만 봉쇄에 대항하는 것이 실패하고 대만이 독립을 상실할 경우 중국 근처의 나라 대부분은 미국과의 동맹이나 우호 관계가 너무 위험하다고 볼 수 있고 그 경우 이들은 핀란드화라는 중립국화 정책을 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만의 몰락은 거의 모든 남중국해에 대한 병합 주장을 최종화할 수 있도록 중국을 격려하게 될 것"이라면서 "(남중국해를 통한) 일본, 한국, 특히 중동 석유에 대한 무역은 중국 통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중 무역 정책과 관련, "무역 흑자는 좋고 적자는 나쁘다는 단순한 공식"이라면서 "이는 대규모 지식재산권 탈취, 부채 외교, 외국 시장 공세 속에서 자국 시장 보호 등 중국의 다른 큰 잘못은 허용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는 시진핑과 개인적 관계를 강화하길 원할 것"이며 이에 따라 중국의 '경제권 남용 외교'를 제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산처럼 많은 사실들이 트럼프가 대통령에 적합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연 기자 lsy@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