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는 분위기에서 4월 총선거를 앞둔 한국의 집권당이 이런 남북간 긴장을 선거에 유리하게 이용하려 한다면 반드시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라고 북한 전문가가 지적했다.
한국에서는 보수정권 집권기 한반도 긴장고조가 집권세력 지지세력을 결집시키는 차원에서 유리하게 작용한 적도 있어, ‘총풍’이나 ‘북풍’ 등의 표현이 곧잘 등장했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4월 총선에서 ‘북풍’ 가능성을 묻는 <스푸트니크>의 질문에 “정치적으로 총풍, 북풍 등 한반도 긴장고조가 보수정권에서는 집토끼를 결집하는 차원에서 유리하게 작용한 적도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진보든 보수든 남북관계를 국내정치에 이용하면 반드시 심판해왔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양무진 총장은 “북한 역시 한반도 긴장 고조가 보수정부에게 도움이 되고 진보정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남북간 군사적 긴장 고조가 북측이 일부러 한국의 총선을 겨냥해 군사적 긴장을 일으키는 차원이 아닐 것이라는 평가로 풀이됐다.
양 총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북의 핵 능력은 더 고도화 됐고, 연락 통신 채널까지 모두 끊겼으며, 급기야 해상・공중・육상 군사적 충돌 때 완충지역을 설정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목적의 9・19 군사합의마저 완전 파기될 때까지 남북간 대화조차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개념인 ‘담대한 구상’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윤 정부는 한미간 대북확장억제에 대해 북이 격렬하게 저항한 것을 성공적 대북정책이라고 자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북 확장억제 강화가 북한 핵능력 강화를 막고, 한반도 긴장완화 측면에서 성공했다고 보는 학자들은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양 총장은 결국 “억제는 대화가 함께 갈 때 성공확률이 높아진다”며 “이런 모든 분석에 있어 핵심적인 것은 윤 정부의 평화에 대해 철학의 빈곤과 전략의 빈곤, 강경한 대북관으로 요약된다”고 거듭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박상룡 기자 psr21@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