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절대 핵포기 안해…美 비핵화 목표 및 외교 진전 없을 듯
미 국무부는 지난 8일 북한이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한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 및 외교적 접근이라는 원칙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이날 전화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이 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불안정을 조성하는 요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며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밝혔다.
파텔 수석부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또 다른 여러 도구를 갖고 있지만, 미국은 그러한 목표를 위해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도 언급해 왔다"고 강조했다.
파텔 수석부대변인은 북한의 신형 ICBM 등장에 대해서도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즉 한반도 비핵화와 '외교(대화)'를 기반으로 북한을 상대하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100만인 2021년 4월 30일 대북정책을 밝혔다. 바이든 정부는 과거 행정부의 대북접근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북한의 핵 개발만 진전시켰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실용적 접근을 통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을 대북정책의 핵심으로 삼았다.
당시 사키 대변인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유지된다면서 "우리의 정책은 일괄타결 달성에 초점을 두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빅딜을 시도했던 트럼프 정부와 전략적 인내 정책을 채택했던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과 차별화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정책은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고 (외교를) 모색하는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a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이라고 밝혔다.
파텔 수석부대변인은 핵 태세 및 대비태세 변화 가능성에 대해선 미 국방부에서 말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을 자제한 뒤 "저는 그것에 대해 제공할 어떤 최신 정보도 갖고 있지 않지만,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계속 추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우리는 한반도의 핵위협을 줄이는 유일한 효과적인 방안은 핵무기와 그 전달체계의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북한이 진지한 대화에 관여하도록 지속적으로 접촉해 왔지만,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실현 불가능한 '비핵화'를 외교(대화)의 전제로 삼았기 때문이다. 북한은 김일성 시대 핵을 개발할 때부터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고, 현재 사실상 핵보유국인 상황에서 핵포기(비핵화)를 하는 것은 더윽 불가능해졌다.
이는 미국이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과 진지한 대화를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접촉해 왔지만,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은 신형 ICBM 공개와 관련해 기존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바이든 정부의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의 대북정책은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앞으로도 북한과의 대화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따라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도 달성 불가능할 것이 예상된다.
김태훈 기자 thk@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