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시진핑 "北문제 의견 교환"…어떤 얘기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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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시진핑 "北문제 의견 교환"…어떤 얘기 했을까?
  • 민대호 선임기자
  • 승인 2021.11.1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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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안정 유지' 등 원론적 언급에 무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화상으로 진행된 첫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힘에 따라 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 백악관은 이날 회담 뒤 배포한 자료에서 "두 정상은 북한(DPRK), 아프가니스탄, 이란을 포함한 역내 주요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 또한 "(미중) 쌍방은 아프가니스탄, 이란 핵문제, 한반도 정세 등 공동 관심사인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양국 정상은 회담이 솔직하고 건설적·실질적이었으며 쌍방의 상호이해를 넓히는 데도 도움이 됐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이날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등의 구체적인 방법론보다는 일단 '한반도 평화·안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원론적 수준에서 의견을 나눴을 것이란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미중 양국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한국전쟁(6·25전쟁) 종전선언의 주요 당사국이기도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관련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종전선언에 대한 북한 측의 호응 여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바이든 대통령이나 시 주석이 이를 앞서가는 얘기는 하지 않았을 것"이란 관측에서다.

특히 중국 정부는 러시아와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 경제제재의 "해제 또는 완화를 검토할 때가 됐다"는 입장을 밝혀온 반면, 미 정부는 "대북제재 이행이 북한 비핵화를 유도하는 데 여전히 유효하다"는 관점에서 중국 측의 적극적인 제재 이행 등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중 양국의 북한 관련 논의가 각론으로 들어가면 '견해차'만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 정부가 종전선언 문제를 놓고 우선 미국 측을 상대로 한 협의에 집중하고 있는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중 양국이 '방법론'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북한 관련 문제 해결을 협력 가능한 영역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의 적극적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한미가 북한의 협상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는 이유에서다.

외교 소식통도 "한반도 문제가 잘 풀리려면 미중 관계가 좋아져야 한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중은 세계 양대 경제대국이자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각자의 국내 사정을 잘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미중) 양측이 여러 영역에서 논의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협의했다"고 전했다.

민대호 선임기자 mdh50@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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