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건 "종전선언, 남·북·미간 새 질서 형성 위한 입구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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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종전선언, 남·북·미간 새 질서 형성 위한 입구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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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1.16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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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CSIS 한미전략포럼서 기조연설…"한 번에 모든 것 달성하려는 것 아냐"
미국을 방문 중인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2021년 11월1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개최한 한미전략포럼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News1(주미한국대사관 제공)
미국을 방문 중인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2021년 11월1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개최한 한미전략포럼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News1(주미한국대사관 제공)

한미 및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차 미국을 방문 중인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15일(현지시간) 종전선언과 관련해 "종전선언은 남·북·미가 비핵화 대화와 평화 회담의 길을 열어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의미 있는 진입점(입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날 오전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함께 워싱턴DC에서 개최한 '한미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재차 제안한 것을 거론, "우리 정부는 한국전 종식을 통해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비정상적으로 긴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착수하고자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갈 길이 멀다. 그러나 대한민국 말고 누가 그런 과감한 구상을 제안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어느 나라가 그렇게 할 자격이 더 있느냐"면서 "평화 체제는 남북한의 정치적 관계, 군사적 신뢰 구축 수단과 경제·사회적 교류를 포함해 한반도의 미래를 규정할 일련의 규범과 원칙들로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특히 "무엇보다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옳다"고 강조했다. 또 "비극적인 전쟁을 겪었고 아직 불완전한 평화 속에 살고 있는 나라에게 일반 국민들이 전쟁의 두려움 없이 일상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한국 정부의 기본 책무"라고 했다.

그는 종전선언과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킬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2017년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팀에 몸담아 북측과 협상한 경험을 들어 설명했다.

최 차관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군비통제비서관으로 근무하며 9·19 남북 군사합의 협상을 진행한 경험을 언급, "남북 군사합의는 DMZ(비무장지대)에서 우발적인 군사적 접전과 충돌 가능성을 크게 줄였다"며 "이로써 양측은 DMZ에서의 사소한 군사적 충돌로도 훼손될 수 있는 더 큰 대화이자 매우 민감한 과정인 비핵화 대화에 집중할 여지가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이 합의는 향후 북한과의 대화에서 의미 있는 선례를 남겼다"면서 "저는 북한군과 협상하는 동안 우리가 지도자들의 정치적 의지와 세부사항을 채우는 실무협상에서 톱다운(하향식) 및 바텀업(상향식) 접근에 있어 최적의 조합을 모두 확보할 수 있다면 단기간에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평화의 과정은 아마도 길고 힘들며 심지어 고통스러울 수 있다. 도중에 북한은 뒤를 돌아보고 의심하거나 주저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북한을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다. 전 과정으로부터 누구도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과정을 통해 북한에게 얻을 수 있는 것과 잃을 수 있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는 북한이 그 과정을 고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확신시킬 수 있다"고 부연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2021년 11월1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개최한 한미전략포럼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주미한국대사관 제공)
미국을 방문 중인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2021년 11월1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개최한 한미전략포럼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주미한국대사관 제공)

최 차관은 다만,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6개월 정도 남아 있다고 거론하면서 "우리는 한 번에 모든 것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금도 서두르지 않는다”며 “우리는 다른 사정과 환경에 조정하는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구조와 로드맵을 만들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우리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는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해 "우리는 매우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고, 미중 갈등 속 한국의 입장과 관련해선 "현실적으로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한국이 중국과 정말 사이가 나쁘거나 중국과 좋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중 어느 게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최 차관은 전날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종전선언과 관련해 "종전선언 추진에 한미간 이견은 없다"면서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는 이날엔 특파원들에게 "종전선언과 관련해선 연설에서도 말씀드렸고, 어제 공항에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드릴 말씀이 없다"며 "지금은 좀 차분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미·일 외교차관과의 양자회담 및 3자 협의회를 위해 지난 14일부터 미국을 방문 중이다. 오는 16일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갖는 데 이어, 17일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한일 외교차관 회담도 갖는다.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는 지난 7월 이후 4개월 만에 열린다.

한미전략포럼은 2016년부터 매년 개최, 한미관계와 한반도이슈 관련 양국 전문가 간 논의의 장 역할을 해 왔다. 올해는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미관계'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최 차관이 기조연설을 맡았다.

세션 패널로는 미측에서 △에반 메데이로스 전 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리처드 존슨 전 NSC 비확산 국장 △랜달 슈라이버 전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차관보 △알렉스 웡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부대표 △수미테리 우드로윌슨센터 한국연구센터 국장 △앤드루 여 브루킹스 한국석좌 등이 참여한다.

한국측에서는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 △김준형 한동대 교수(전 국립외교원장) △마상윤 가톨릭대 교수 △손인주 서울대 교수 △신성호 서울대 교수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김지영 한양대 교수가 참여한다.(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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