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종전선언에 '악재'…내년 초 美 NPR 발표 등 北 민감 요소 많아"
미국 국무부는 10일 연방관보를 통해, 내년에 발간되는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첫 대북제재를 발표한데 이어 통상 매년 6~7월에 발표하는 '인신매매 보고서' 준비에 본격 돌입함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에 대북 적대적 정책 철회를 요구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한반도 사안, 특히 우리 정부의 한국전쟁 종전선언 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국무부는 올해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 사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북한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취한 구체적인 조치 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요청한다며, 관련 사안에 대한 직접적이고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개인 및 단체의 정보를 수렴한다고 전했다.
이러한 최소 기준에는 정부의 인신매매 관련 조사와 방지 조치, 인신매매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여부 등이 포함된다.
국무부는 미국 정부와 해외 정부 관료들, 비정부 및 국제 기구와 인신매매 생존자 등이 제공한 정보로 인신매매 보고서를 준비한다며, 관련 개인 및 기관은 국무부의 인신매매감시퇴치국에 2022년 2월 1일까지 서면으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TVPA)에 따라 인신매매 근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이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북한 등의 국가들에 인도적∙무역 관련 자금 거래를 제외한 다른 원조자금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21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도 북한의 강제 노역 문제를 지적했다.
국무부는 또한 필요한 정보를 총 41가지 질문 형식으로 게재했는데 38번째 질문에서 북한 노동자에 대한 항목도 포함했다.
국무부는 '북한 노동자 중 국가 간 합의의 일부로 또는 외국 정부 관련 프로젝트에서 강제노동의 대상이거나 그럴 위험성에 처해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정보를 받는다고 했다.
국무부는 관련 개인과 기관은 국무부의 인신매매감시퇴치국에 내년 2월1일까지 서면으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 국무부는 보고서를 통해 2003년부터 올해까지 19년 연속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급 국가' 즉,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해 왔다. 내년에도 북한은 최하위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미 국무부가 일련의 내용을 담은 문서를 관보에 게재한 날, 미 재무부는 '반(反)인권 행위'를 이유로 처음으로 대북제재를 가동했다.
북한 중앙검찰소와 전 사회안전상인 리영길 국방상, 북한이 운영하는 애니메이션 회사 '조선 4·26 아동영화촬영소'(SEK Studio) 등을 경제 제재 목록에 포함시킨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제재 조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9월 여행금지 조치 1년 연장과 11월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명단 유지 등을 발표했지만 이는 기존 조치를 연장하는 수준이었다.
북한은 대화 재개 선결 조건으로 '대북적대 정책·이중기준 철폐'를 내건 상황이다. 또한 인권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해서 북한 내부의 인권문제를 언급하며 추가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여전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인신매매 보고서 준비 움직임은 연례적으로 이뤄지는 것이긴 하나 이른바 '인권은 곧 국권'임을 강조하고 있는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북한은 그간 여러 차례 미국의 인신매매 보고서에 각종 선전매체를 동원 반발해 왔다. 지난 2015년에는 외무성 대변인이 관영 매체와의 인터뷰 형식으로 "참을 수 없는 우롱이고 모독"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1월 미 정부가 추구하는 핵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은 핵태세검토보고서(NPR)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점도 종전선언 추진에 있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가 곳곳에 상존해 있다는 관측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반적으로 종전선언에 긍정적인 요소는 아니다"라며 "최근 북한 관련해서 추가적인 독자제재와 인권 부분을 거론한 것 뿐 만아니라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NPR 발표 등 (북한이) 상당히 민감해 할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 입장에서 인권문제는 아킬레스건이고 가장 싫어하는 부분인데 골고루 미국이 건드리는 시즌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연 기자 lsy@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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