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검증 3단계 가운데 2번째 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내년 여름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지난 주말 군사 당국에 FOC 연습을 내년 봄에 시행할 수 있을 지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국 국방장관이 밝혔다'는 질문에 "오스틴 장관은 최근 한국에서 양측이 FOC 평가를 내년 여름에 한 뒤에 전작권에 대한 진척을 진행하고, 가을에 재평가하기로 합의했다"고 답했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날 한 방송에서 "미래연합사 FOC 평가를 내년에 하기로 했는데, 우리 여망은 좀 더 빨리 (하자는 것)"이라면서 "오스틴 장관이 군사 당국에 FOC 연습을 내년 봄에 할 수는 없는지 검토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FOC 검증 연습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사령관(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전작권 행사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3단계 검증 절차 중 2단계를 말한다.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 2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FOC 평가를 내년에 시행한다고 합의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어진 회견에서 내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 때 실시한다고 밝혀 후반기 시행에 무게가 실렸다.
이후 오스틴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FOC 평가의 조기 시행 방안이 거론됐고, 한미 군 당국이 시기에 대해 다시 협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었다.
이날 커비 대변인의 언급이 FOC 검증 연습 시기에 대한 한미간 후속 협의를 반영한 것인지, 단지 SCM 합의 사항만을 거론한 것인지는 불분명해 보인다.
이어 한미가 이번 SCM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해 기존 작전계획을 최신화하기로 하면서 새 전략기획지침을 승인한 데 대해 북한 매체가 비판했다는 지적에 커비 대변인은 대북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대북 적대 의도가 없고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수없이 말해왔다"며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의에 긍정적으로 화답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강력하지만, 그것은 한국에 대한 우리의 동맹 약속에 따른 방어적 성격"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연 기자 lsy@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