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렐 전 CIA국장 대행 "아시아 국가들 중국과 적이 되지 않는 쪽 택할 가능성 높아"
미국이 동맹국에 미국과 중국 사이의 선택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대행은 밝혔다. 다만 동맹국과의 연합 구축은 중국 문제를 다룰 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이클 모렐 전 중앙정보국(CIA)국장 대행은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과 중국 중 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면 중국과 적이 되지 않는 쪽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활동한 모렐 전 국장 대행은 9일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한반도와 아시아’를 주제로 연 화상 대담에서, 최근 한국이 아닌 다른 동아시아 나라들의 외교관과 만났을 때 “북한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미국과 친구가 되고 싶지만 어느 나라도 중국의 적이 되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아시아 국가들은 지리적 요소와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미국과 중국 중 한쪽을 택해야 한다면 그 선택은 쉽다며, 미국이 이들 나라에 선택을 강요하지 않는 편이 나을 것이라는 것이다.
모렐 전 국장 대행은 미국이 정책적 관점에서 해야 할 일은 중국을 다룰 때 동맹국들이 미국 뒤에 서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국가가 함께 중국에게 중국의 행동에 대해 불만이 있다고 하면 중국은 귀를 기울이거나 때로는 행동을 바꿀 의향이 있었다는 것이다.
모렐 전 국장 대행은 또 미국이 중국 문제를 다루는 데 성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국내 사안을 우선 정돈하는 것이라며, 이는 중국과의 경쟁만이 아니라 동맹국들이 미국을 따르도록 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미-중 사이 선택과 관련해 미국 관점에서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며,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국은 “중국의 경제적 강압이 진짜인 것처럼 느끼고 장기적으로 미국에 의존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동맹,파트너국은 미-중 사이 선택에 직면했을 때 국제 자유 질서의 수호자로서의 미국의 회복력과 중국의 제재 위협과 같은 매우 임박한 것 사이에서 장기적으로 무엇을 희망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차 석좌는 따라서 모렐 전 국장 대행이 지적했듯이 ‘연합 구축’이 중요하다며, 미국은 동맹.파트너국에 ‘중국을 혼자 다루는 것보다 그룹으로 함께 다루는 것이 낫다’는 점을 납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의 안보 협의체인 ‘쿼드’와 5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크 등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윌슨센터의 수미 테리 한국역사.공공정책센터 국장은 미-중 관계보다 한국에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이라며, 미-중 사이 한국의 정책은 차기 한국 대통령이 다뤄야 할 주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연 미국이 정말 한국을 미국 뒤에 서게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부가 됐든 한국은 계속해서 지금처럼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인 ‘헷지 전략’과 같은 것을 채택할 것 같다”고 말했다.
테리 국장은 최근 여러 문제에서 중국에 대한 한국 여론이 점점 더 매우 부정적으로 변해가고 것이 매우 흥미롭다며, 이런 움직임을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연 기자 lsy@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