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투트랙'으로 종전선언 논의 진행…한중 화상 정상회담 추진할 듯
北에 文대통령 친서 전달 가능성…대화 전기 마련하나
청와대가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상대하며 종전선언 논의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남북미중' 4자회담의 실현 가능성을 차기 정부에서나마 높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약 30분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을 접견하고 "우리 정부는 차기 정부에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을 물려주기 위해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여정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다"고 했고, 이에 오스틴 장관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화답했다.
같은 날 중국 톈진에서도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양제츠 중앙정치국 위원이 회담과 만찬을 갖고 종전선언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서 실장은 양 위원으로부터 중국의 종전선언 지지 의사를 확인했다.
한미 간 종전선언 문안 협의가 마무리단계로 접어든 가운데 중국의 종전선언에 대한 지지 의사를 확보한 것은 향후 남북미중 4자 간 합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지지와 협조는 북한을 종전선언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나는 오늘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특히 베이징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중국이 주변국의 협조를 구하는 현시점이야말로 청와대와 정부 입장에서는 종전선언과 관련한 중국의 협조를 기대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다. 청와대는 지난 3일 "(시진핑 중국 주석 방한과 관련해) 필요한 정상 간 소통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며 한중 화상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더군다나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라고 나서며 종전선언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이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달 22일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뭔가를 하더라도 중국하고 상의해서 하는 게 맞다"고 밝히며 중국 역할론을 강조했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도 미중 양측과 종전선언 논의가 진행되는 내용을 친서를 통해 공유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친서 전달 시점이나 방법 등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친서 전달 가능성에 대해 부인도, 긍정도 하지 않은 채 "미국 등과 종전선언을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다만 이번 정부 임기가 5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임기 내에 종전선언 성과를 내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북한의 호응 역시 불투명하고, 미국이 전통 우방국을 중심으로 중국을 견제하며 고립시키려는 분위기 속에서 중국이 종전선언 문안에 원하는 문구를 요구할 경우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질 우려도 있다.
이같은 현실적인 고려 속에서 청와대는 종전선언 그 자체보다 실질적인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데 방점을 두며 물밑 외교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미국과 협의를 통해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전제로 내년 하반기에 예정됐던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절차를 조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FOC 검증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사전 평가단계다. 그동안 한미 연합훈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축소·취소되면서 연계됐던 검증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FOC 평가가 완료된 후에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가 이뤄져야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
청와대는 전작권 전환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가능한 한 이번 정부 임기 내에 FOC 평가라도 시행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FOC 평가 조기 실시는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문 대통령 접견 당시 먼저 언급한 내용이라 미국 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해볼 만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태훈 기자 thk@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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