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까지 저격'…공익신고자 자격인정 놓고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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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까지 저격'…공익신고자 자격인정 놓고 논란 '가열'
  • 김태훈 기자
  • 승인 2021.09.0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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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공익신고 요건 판단만…권익위가 최종 지위 인정
"지위 인정과 별개로 공익신고자 보호해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당시 검찰이 야당을 통해 여권 인사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언론에 알린 제보자가 대검찰청 감찰부에 공익신고를 한 것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제보자가 누구인지를 두고 정치권에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제보자가 공익신고자라는 이유로 신원을 함구하고 있다.

이를 두고 공익신고자 제도를 이용해 진상규명을 어렵게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과 공익신고자법 취지에 맞춰 일단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엇갈리고 있다.

대검은 8일 "대검 감찰부는 '뉴스버스' 보도 관련 제보자의 공익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관계법령상 공익신고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알 수 있게 하는 사실을 공개하거나 보도할 수 없도록 한다.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해 중대한 불이익을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다.

다만 일각에선 대검이 A씨의 공익신고 요건을 충분히 판단했는지를 두고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대검이 무슨 이유였는지는 몰라도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인데도 이미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엔 조사를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고발 사주 의혹'은 인터넷언론 뉴스버스가 지난 2일 최초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이 때문에 언론에 이미 공개된 내용이라 공익신고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온다.

윤 전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긴급기자회견에서 "이 사람이(제보자가) 공익제보자가 되면 이게 공익제보 취지에 맞는 것인가"라며 "(제보자가) 왜 공익제보자가 되나. 공익제보가 되려면 수사기관이나 권익위 등에 (신고가) 최초로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했다.  

권경애 변호사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에 제보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노출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이여서, 언론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신고자로 보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라며 "언론에 부정한 목적으로 제보를 한 후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다면 공익신고자가 되는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반론도 있다.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은 "신고와 동시에 공익신고자는 그 지위가 인정되는 것"이라며 "언론에 이미 제보한 내용은 보호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언론에 제보하고 똑같은 사안을 바로 신고기관에 신고한 경우는 보호한다는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가 추후 권익위에 신변보호 요청을 할 경우 그의 공익신고자 지위 여부가 다시 한번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대검은 접수기관으로 공익신고 요건 충족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 공익신고자 지위나 그에 따른 신변 보호, 보호조치 여부 등을 판단하는 권한은 권익위에만 있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신고자인지 여부는 권익위가 최종적 유권해석 및 판단 권한을 가진다"며 "제보자 A씨가 권익위에 신고자 보호신청을 한 바가 없어, 권익위는 A씨가 부패 혹은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바가 없다"고 설명하며 사실상 대검을 비판했다.

김태훈 기자 thk@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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