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 정치 성과도출 위해 한반도 안정 필요…남북관계 개선 의지
미국의 정치정세 전망과 국제관계 분석 및 대응능력 향상 도모
[편집자주] 지난 9월 28-29일 북한의 최고주권기관이자 입법기구인 최고인민회의와 함께 김정은 총비서의 시정연설이 있었다. 주요 내용은 8차 당대회 결정에 따른 1차 연도 성과도출과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2021년 연말 상황 관리' 기조 제시이다. 특히 시정연설을 통해 세부적인 정책 과업이 제시됐다. 이번 최고인민회의 주요 결정과 함께 시정 연설을 분석하고 부관의 예상행보를 전망한다.
김정은 총비서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가장 주목받는 내용은 북한의 대남정책이다. 연말 대내 정치의 성과도출 과정에서 한반도 정세 안정 필요이다.
현재 북한은 연말 국가 5개년계획 1차 연도 성과도출을 위해 전 역량을 집중할 전망이다. 따라서 올해 연말에 한반도 정세가 군사적 긴장 고조 국면으로 진입하는 것을 원하진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맥락인듯 김 총비서는 경색된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단 오는 10월 초부터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남북은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지난 7월27일 13개월 만에 통신연락선을 복원했으나 2주 만인 지난달 10일 북측이 한미 연합훈련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은 상태다.
연락선 복원은 김 총비서가 일단 정부의 요청에 화답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김여정 부부장 담화가 나온 이후 원활하고 안정적인 소통을 위해서는 통신연락선을 우선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김 총비서는 연락선을 통한 남북 접촉을 지시하면서도 향후 남북관계가 진전될지, 악화할지는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라고 여지를 남겼다.
북한은 한국의 군사기술 수준을 탐색하고 대선(大選) 관련 정세 파악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시정연설에서 김정은총비서는 현 단계 대남정책 발표에 앞서 “지금 남조선에서 우리 공화국을 견제한다는 구실 밑에 각종 군사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이 로골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우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미 북한은 한국이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등 신무기 실험 성공과 발전 계획 등에 반발했다.
현재 한국은 남북관계에 중요 영향을 미칠 대선 국면에 진입했다. 한국의 대북정책이 북한 권력구조 변동이나 북·중관계에 영향을 받듯이, 북한의 대남정책이나 대외정책 역시 한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 재구성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정보 입수 및 개입, 2021~2022년 연말 연초 한국의 정세 파악과 시나리오별 대응 방향 마련 등이 북한 당국에게도 중요한 과제이다.
대외적으로 미국의 정치정세 전망과 국제관계 분석 및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행보를 보일 전망이다. 시정연설에서 김 총비서는 '대외사업 관련 미국의 대한반도 동향, 정치정세 전망, 국제관계 변화의 상호 연관성을 주목하며 이를 연구·분석할 것’을 지시했다. 그리고 이에 기초해 대미·대외 전략 구상을 집행하기 위한 전술적 대책 마련에 만전을 다하라는 과업을 제시했다.
특히 미국·영국이 핵잠수함 개발 기술을 호주에 전수하겠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오커스(AUKUS)’ 발족, 미 해군의 진일보한 SLBM 발사 훈련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북한의 2022년 대외정책 수립 및 국가전략인 첨단전략무기 개발 계획 조정 등에 중요한 대외 분야 연말 당면 과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정찰총국 등 대남·대외 부서들은 해킹 등 사이버 정보 입수 사업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중 밀착과 ‘대미 협상력 고도화’를 위한 행보가 강화될 전망이다. 시정연설에서 김 총비서는 ‘국제관계 구도가 신냉전 구도로 변화하면서 복잡다단해진 것’을 현 국제정세변화의 주요 특징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미·중 갈등으로 인한 동아시아 질서 재편을 주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제정치정세와 주변환경에 주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우리의 국권과 자주적인 발전리익을 철저히 수호하기 위한 사업에 주되는 힘을 넣을” 것을 강조했다.
전통적으로 북한 외교는 세계질서재편 시기 강대국 간 갈등을 활용해 북한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전략적 행보를 보였다. 따라서 올해 연말부터 ‘미·중 갈등 과정에서 자신(북한)의 몸값’을 높이기 위한 행보를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6월 이후 북·중 무역이 증대하며 2020년 이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북한 국경봉쇄의 완화 조짐이 보인다. 이제 북한도 ‘2022년 WITH 코로나’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단 북한은 중국과의 밀착 행보를 보이며 미국과의 협상에 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총비서는 시정연설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남측에 요구한 선결조건으로 “이중적인 태도” 및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 철회를 제시했다.
그간 북한 당국의 대남· 대미 논조에 따르면, 그 의미는 △ 서로를 ‘동등한 정상 국가’로 인정하고 △ 한미군사훈련을 포함한 모든 군사훈련과 무기실험을 중지하며 △ 대북제재를 철회하라는 요구이다.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김 총비서의 시정연설이 남북관계 개선에 획기적이거나 근본적인 전환점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김 총비서의 시정연설과 남북통신선 재가동 행보에 기초할 때, 최소한 올해 연말 ‘한반도 내 군사적 충돌과 긴장 고조’ 가능성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대호 기자 mdh50@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