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공감·대통령 출마연령 낮춰야'…21대 국회의원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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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공감·대통령 출마연령 낮춰야'…21대 국회의원 설문조사
  • 김태훈 기자
  • 승인 2021.07.17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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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 대상 조사서 응답자 178명…'개헌 필요성 공감' 93%
'새 대통령 임기 내 개헌 추진하고 대통령 4년 중임 도입해야'

21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3%가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개헌 시기로는 다수가 '새 대통령 임기 내'를 꼽았다.

또 응답자의 62.7%는 '대통령의 절대적 권한'에 대한 개편이 매우 시급하다고 답했다.

17일 제헌절을 맞아 국회 국민통합위원회 정치분과위원회가 SBS와 공동으로 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78명은 개헌과 관련해 이 같은 의견을 나타냈다.

응답한 의원의 57.3%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36.0%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답해 총 93.3%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한 의원들은 그 이유로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30여년 동안 변화한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71.1%)를 가장 많이 택했다.

이어 △정치·경제·사회적 갈등 해소(16.3%)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발전 이바지(6.6%) △그간 논의된 헌법 개정 내용에 공감(4.8%) 순으로 이유를 꼽았다.

'개헌이 이뤄질 경우 가장 중요하게 반영될 내용'(2개까지 복수 응답 가능)에 대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제 개편'을 첫손에 꼽았다.

의원 62.7%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현행 권력구조의 보완·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뒤이어 △생명권·안전권·환경권 등 새로운 기본권과 인권 보장 강화(44.1%) △국민 의사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의회·정당·선거제도 개편(33.3%)이 선택됐다.

또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 등 지방분권 확대(29.4%) △새로운 시대의 현실을 반영한 헌법 전문 개정(18.7%)이 꼽혔다.

'가장 선호하는 권력구조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70.5%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하고 대통령과 청와대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총리가 대통령과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혼합형 정부형태 도입(13.6%) △국회 다수당 출신 총리가 국정을 운영하는 의원내각제 도입(8.5%) △현행 대통령제 유지(4.5%)가 꼽혔다.

의원들은 개헌 시기를 내년에 선출되는 대통령이 임기 내 추진하거나(44.6%), 올해 개헌 특위를 구성해 내년 대선에 맞춰 국민 투표를 추진해야 한다(34.9%)고 봤다.

이외에 '5년 이상 시간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에는 14.3%가 답했다.

아울러 절반이 넘는 응답자들이 대통령 출마에 대한 나이 제한을 낮춰야 한다고 답했다.

이들은 '대통령 출마자격 연령 40세 제한'에 대해 △현행보다 낮춘다(56.3%) △현행대로 유지(24.4%) △연령 제한 폐지(18.8%) 순으로 답했다.

이번 조사에는 현역의원 300명 중 178명이 응답에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16명(응답률 67.8%), 국민의힘에서는 46명(44.7%),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의원 16명(61.5%)이 각각 설문에 응했다.

현역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개헌과 관련한 의견을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태훈 기자 thk@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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