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미·동맹에 대한 북한의 위협 감소에 계속 초점"
"대북정책 검토 진행중…남북 주민 삶 개선 위해 계속 노력"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에서 강경 압박 전략이 아닌 대화를 우선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전혀 다른 입장에서 북한을 상대할 것을 공언했고, 출범 초기 북한 비핵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국무부는 9일(현지시간) 대북 정책의 방향과 관련해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 감소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젤리나 포터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 방향과 시한 등을 묻는 말에 이같이 대답했다. 포터 부대변인은 "우리는 또한 북한과 한국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앞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1990년대 기근 이후 최악이라는 북한 경제가 미국에 대한 추가적인 안보 위협을 초래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우선 (대북) 제재와 관련해 우리가 취하고 있는 어떤 조치도 북한 주민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키 대변인은 그러면서 "북한 주민이 처한 환경과 상황은 그들 지도층의 행동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사회 지도자 및 기구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며 "그것은 우리가 그들의 핵 야망에 대한 이슈를 갖고 있음에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해야 할 중요하고 필수적이라고 믿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포터 부대변인은 대북 정책 검토가 진행 중이라면서 "이것이 언제 완료될지에 관한 시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우리는 이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음을 계속 강조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 행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 국민의 안전을 증진할 것이고, 미국뿐만 아니라 동맹과 파트너에 대한 위협 감소에 초점을 맞추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재차 답했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지 3개월 가까이 지났음에도 아직 대북정책을 세우지 못한 것은 이례적이다. 대선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밝혀온 대북정책은 압박을 통한 북한 비핵화로 상징되는 강경책이 중심을 이룰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은 포터 부대변인이 밝혔듯 아직도 검토가 진행 중이며 언제 완료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바이든 정부의 다른 주요 대외정책 방향이 대부분 결정된 것과 대조적이다.
미국 백익관 사정에 정통한 워싱턴의 정보관계자는 "바이든 정부도 어쩔 수 없는 커다란 파워그룹의 영향력 때문에 대북정책을 신속하게 결정하지 몫하고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강경 압박 전략을 통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무릎 꿇게 하고, 북핵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지만 파워그룹의 제지로 결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관계자 파워그룹에 대해 "세계 정치 경제에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연합체로 국제적 현안들에 관여하며, 특히 한반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파워그룹의 실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삼가하면서도 남북한의 중요한 역할 때문에 이 역할이 방해받지 않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들에 따르면 분단된 한반도에서 미국이 한국에,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한과 북한이 '민족' 차원에서 교류와 협력을 할 수 있는데 남북 모두 파워그룹의 실재와 이들이 지향하는 바를 알지 못해 현실적인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는 게 정보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한국 정부는 미국의 힘을 너무 의식해 북한이 내미는 손을 잡지못하고 물러서고 북한이 등을 돌리고 비난하는 빌미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관계자에 따르면 북핵 문제(비핵화)의 경우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고 사실상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미국은 결코 북한 비핵화를 이룰 수 없는 만큼 유엔에서 해결하는 게 유일한 해법이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배이징의 대북소식통은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후 북한, 중국, 러시아가 가까워지는 것을 잘 봐야 한다"며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직접 나서지 못하므로 러시아가 중재자가 될 것"이라며 "미국이 강조하는 비핵화 문제는 러시아가 나서 유엔으로 가는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남한 정부는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해 때만 되면 '비핵화'를 말하는데 이는 무지를 드러내고 북을 자극할뿐"이라며 "남북 관계는 '경제'만이 유일한 대화통로"라고 말했다.
민대호 기자 mdh50@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