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롭지도 현실적이지도 않아…'기본'없는 기본소득"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4일 "제가 일관되게 강조하는 바는 자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것은 정의롭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는 점"이라며 여권 대선 지지율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론'을 다시 한번 비판했다.
뉴스1에 따르면 임 전 실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제도, 실업수당과 아동수당 등을 유지하면서도 기본소득제도를 하자는 거라면 그건 '기본'없는 기본소득이거나 재원 대책이 없는 탁상공론으로 흐르게 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앞서 이 지사가 "교황도 기본소득을 지지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에 대해 "교황이 제안한 것은 기본소득이 아닌 '기본임금'"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그는 이날도 "교황께서는 일자리가 없거나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시장에서 평가받지 못하거나 낮은 수입으로 내몰리거나 하는 등의 예시를 하면서 인간의 존엄을 위해 그리고 기독교적 가치를 위해 보편적 기본 수입을 보장하는 조치를 검토하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빌게이츠의 주장을 요약하면 AI·로봇으로 창출된 이익에 세금을 부과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의 생활과 소비를 지원하자는 것"이라며 "일론 머스크가 결국 어느 정도 보편적인 기본소득제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는 관점 역시 AI, 로봇이 점점 못하는 일이 줄어들면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회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실장은 "이외에 많은 세계적 명사들이 재단을 만들고 엄청난 기부를 하면서 주창하는 것도 극심한 양극화와 4차산업혁명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존엄이 흔들린다는 점, 그리고 이런 상황이 자본주의의 선순환을 위태롭게 한다는 지적"이라며 "지금 우리사회에서 기본소득제에 목소리를 내는 분들의 주장은 번지수가 많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 내 기본소득제 주장처럼) 이런 제도를 하자면 우리 나라가 가지고 있는 복지제도를 모두 통폐합해도 월 20만원을 지급하기 어렵다"며 "기본소득 개념이 많이 혼용되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과 자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것은 많이 다를 뿐만 아니라 현실적 수단을 감안하면 충돌하기까지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