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링컨, 추가제재와 외교적 인센티브 언급…북 행보 주목
김정은 "강대강, 선대선" 천명…美 '적대정책' 변화 관건
미국 조 바이든 신행정부가 북한에 추가 제재를 가하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당근과 채찍' 정책을 시사한데 대해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1일(현지시간) 보도된 N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미국의 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려는 첫번째 일은 정책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는 것"이라며 "이는 추가 제재, 특히 동맹·파트너들과 추가적인 조율과 협력을 포함해 우리가 어떤 수단을 가졌는지를 살펴보는 것뿐만 아니라 외교적 인센티브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제재'와 '인센티브'라는 단어들이 언급됐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블링컨 장관의 이러한 발언들은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가 추후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 나설 때 강온양면책으로 접근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미측의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고 현재 미 신행정부가 대북 정책의 리뷰 과정을 거치고 있는 만큼 북한이 곧바로 반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 北 반응 미국에 달려… 대북 '적대정책' 관건, 인도주의적 지원 '물꼬' 틀 수도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어떻게 나올지는 분명해 보인다.
김정은 국무 위원장은 지난 1월 5일부터 12일까지 열린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이하 ‘제8차 당대회)에서 대외사업 부분에 대한 원칙을 언급하면서, 미국을 향해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지향시켜 나가야 한다”며 ‘주적’이라고 지칭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를 의식하면서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미국이라는 실체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맞춰 대미전략을 책략적으로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북한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열쇠가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는데 있으며,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상대할 것임을 밝힘으로써 향후 미국의 입장에 따라 관계 개선의 여지를 남겨두었다고 볼 수 있다.
이승열 북한학 박사는 "북한이 표면적으로는 미국에게 관계개선의 책임을 넘기면서도 관계개선을 위해 상당 기간 ‘견디기 전략’ 혹은 ‘버티기 전략’을 견지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은 새로운 기회 요인이다"고 말했다.
비록 북한이 북미협상을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미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을 다시 살펴보겠다는 블링컨 장관이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변화일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1월 19일(현지시간) 인사청문회에서 미국이 북한 정권과 주민들을 분리해 대응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 주민들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북한 당국의 통치 방식에 미국이 강력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미국이 대북정책을 행할 때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 노력하면서도,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 특히 의료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다짐했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정책이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섣불리 강경 입장을 보이지 않고 관망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미국이 블링컨 장관의 말대로 인도주의적 지원이라는 카드를 내밀게 되면 대화의 여지는 열릴 수 있다.
한반도통합연구소 조형상 연구위원은 "북한은 바이든 정부가 적대정책을 철회했느냐에 따라, 또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까지 먼저 행동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미국이 유엔 등을 통해 인도주의적 지원을 한다면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대호 선임기자 mdh50@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