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기연·북한ICT연구회, 연구세미나 개최
"제재하 자력 금속·화학 강조…수년째 목표 달성 못해"
북한이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향후 5년간 경제개발 견인을 위해 과학기술분야 중 '금속·화학 공업'에 집중 투자할 것임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목표 달성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영훈 S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는 27일 통일과학기술연구협의회·북한정보통신기술(ICT)연구회 주최 '북한 과학기술 동향과 전망 2021' 연구세미나에서 향후 5개년 경제 계획에서 금속 및 화학공업이 우선 투자된 것은 지속된 '대북 제재'와 관련이 있다고 진단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장기 대북제재 하에서 중간재의 국산화가 자력갱생의 관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반영하고 있다"면서 향후 북한의 금속 및 화학공업의 국산화 또는 자력갱생을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금속 분야에서는 부유예열식 산소 열법용광로를 통한 주체철 생산으로 고품위 합금강 생산, 화학 분야에서는 탄소하나화학공업으로 비료와 비날론(합성섬유)·기초화학제품 생산 정상화가 목표 달성의 관건으로 봤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이달 초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새로운 5개년 계획의 중심과업은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관건적고리로 틀어쥐고 투자를 집중해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 농업부문의 물질 기술적 토대 강화, 경공업부문에 원료·자재를 원만히 보장해 인민소비품 생산을 늘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의 현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금속·화학 분야목표 달성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이 수석연구위원은 전망했다. 그는 "부유예열식산소열법용광로, 탄소하나화학공업의 공정 등은 북한이 발표한 것처럼 높은 수준의 '선진기술'이 요구되는 부문으로 수년째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단기간 이들 부문의 목표 달성 가능성은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대북제재 국면에서 단기적으로 주력할 산업정책은 농업과 경공업 생산 유지, 살림집 건설 확대, 공원·유원지 조성으로 경제 안정화에 주력할 것으로 봤다. 북한은 당대회에서 '800만t의 세멘트(시멘트)고지'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 검덕지구 2만5000세대 살림집 건설' 등 건설부문에서만 목표치를 공개했다.
이날 변학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I) 박사도 북한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면서 "과거(7차 당대회)와 달리 현실성을 크게 고려했다고 하지만 북한 스스로 인정하듯이 여전히 버거운 상황이며, 특히 국가 과학기술 역량의 단기간 급상승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택과 집중 전략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할지가 관건"이라면서 "당·내각·개별단위 간부들의 정책 역량과 과학기술 이해력, 과학자·기술자들의 국가 정책 실현, 과학기술에 기초한 과감한 혁신의 실패 시 제도적 보호, 속도에 대한 집착에서 선질후량으로 실질적인 무게중심 이동 여부 등의 변수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