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의지 밝히고 당 규약에 '국방력 강화' 명시…대미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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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의지 밝히고 당 규약에 '국방력 강화' 명시…대미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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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1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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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당 대회 5일차에 개정…김정은 '보고' 연장선
북미 답보상태서 내부 불안 잠재우고 협상력 높이기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제8차 당 대회 5일 차 회의가 전날 열렸다고 전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제8차 당 대회 5일 차 회의가 전날 열렸다고 전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핵·전략무기 개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힌 데 이어 당 규약에 '국방력 강화'를 명시하면서 주목된다. 

북미 협상 답보 상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부 안보 불안 요소를 해소해 내부결속을 높이는 한편, 향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대외 협상력을 높이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10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날 개정한 당 규약 서문에 "공화국 무력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부단히 강화할 데 대한 내용을 보충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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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김 위원장이 지난 5일부터 사흘간 진행한 사업총화 보고에서 핵무기 개발 지속 등 국방 부문 비전을 밝힌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보고에서 핵잠수함의 설계와 연구를 끝내 최종 심사 단계에 있다고 한 데 이어 미국을 겨냥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명중률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외에 다탄두 개별유도, 극초음속 활공비행체 등 미사일 관련 기술과 군사정찰위성, 작전반경 500㎞ 무인정찰기 등의 개발 의지를 다졌다.

상당수가 연구 개발 단계에 있어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지만 '하노이 노딜' 이후 미국이 자신들의 조건을 받아들일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무기 개발을 이어온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북한은 이번 당 대회에서 자신들이 비핵화 협상 전제 조건으로 선언했던 핵실험과 ICBM 발사는 하지 않았지만 관련 기술 개발은 꾸준히 이어왔고 앞으로도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오는 20일 취임할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대북 압박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경우 자신들의 방위력은 강화되고 한반도에는 군사적 긴장감이 감돌 것이라는 걸 경고한 측면도 있다.

김 위원장은 최대 주적은 미국이며 대외 정치 활동을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비난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다만 그는 "강력한 국가방위력은 결코 외교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방향에로 추동하며 그 성과를 담보하는 위력한 수단으로 된다고 강조"하는 등 자신들의 조치는 '자위적 차원의 방위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자신들의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방력 강화는 필수적이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김 위원장은 남한을 향해서는 첨단군사 장비 반입 중단과 미국과의 합동 군사훈련 연습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또 조국 통일 부문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는 데 대하여" 밝혔다면서 이는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앞당기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입장의 반영으로 된다"라는 조항을 수정 보충했다. 자신들의 우월한 국방력으로 한반도의 안정과 조국 통일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자신들이 군사강국이 되어 체제 안정을 도모하고 군사적으로 대등한 입장에서 통일을 추진하겠다는 차원으로 과거 위장평화공세를 통한 통일전선전술의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삭제하고 국방력을 통한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한다면 남북이 특수한 관계라는 걸 인정하고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안정과 평화의 공존 속에서 발전과 번영 그리고 통일이라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고 본다"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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