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지지율 36.7%로 다시 최저치…"경제 문제 부각에 코로나 대응 신뢰마저 하락
"코로나·부동산 단기간 해결 어려워…백신확보·접종 문제로 국민불만 커질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째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하락세에 있지만 임기 내 획기적인 반등을 이뤄내긴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7~1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4일 발표한 2020년 12월 2주차 주간집계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36.7%로 나타났다. 지난주 37.4%에 이어 재차 최저치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하락세의 원인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집값 상승, 전세난 등 부동산 문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윤석열 검찰총장 갈등이 꼽힌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대통령 임기 말에 가면 경제 문제가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된다"며 "현재 일자리 문제에 부동산 문제까지 결합됐다"고 봤다.
또 "문 대통령에게 민주주의적 프로세스를 통한 민주적 프로세스를 기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개혁법안을 처리하는 방식은 기대와 다르다"며 "백신 확보 등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방식에 관한 신뢰도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가려져 있던 다른 불만들이 코로나19로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이슈 동조화 현상이 일어났다"며 "부동산 문제에 가장 타격을 받는 3040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뒷받침해왔지만, 코로나19 확산이 방아쇠가 됐다"고 분석했다.
이날 리얼미터 조사에서 핵심 지지층인 40대에서마저 전주 대비 3.7%p 내린 46.3%의 지지율로 50%를 하회했다.
문 대통령과 함께 지지율이 하락한 민주당 내부에선 개혁 입법의 지연을 그 원인으로 꼽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촛불 민심과 지난 총선에서 180석에 이르는 거대 의석을 만들어준 국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권에선 문재인정부의 대표 공약이었던 검찰개혁이 조만간 완성되면 지지층이 결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이르면 연내 공수처를 출범한다는 방침이다. 윤 총장 징계 문제는 오는 15일 2차 법무부 징계위원회 회의가 열린 뒤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이다.
하지만 임기 말 지지율 하락 현상은 역대 정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인 데다 코로나19는 단기적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높은 지지율을 다시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신 교수는 "대통령제에선 임기 말로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필연적 하락의 법칙'이란 이론도 있다"며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코로나19에 관해선 백신 확보 및 접종 문제가 지지율을 좌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백신 확보과 접종이 늦어질 수록 국민은 어려움을 겪고 정부는 지지율 하락을 겪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블룸버그통신이 지난 4일 전 세계에서 체결된 코로나19 백신 공급 계약을 조사해 공개한 인구 대비 백신 확보 현황에 따르면 한국은 인구 대비 71%의 백신을 확보했다. 미국은 154%, 캐나다는 410%, 영국은 295%, 일본은 120%, 프랑스 172% 등 주요 선진국은 100%를 넘는다.
신 교수는 "미국처럼 접종을 시작한 국가도 내년 가을이나 겨울에 정상화될 것이라고 하는데, 한국은 더 늦는 셈"이라며 "이 경우 경제적 타격은 커지고 국민들의 불만도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K-방역은 정부 지침에 잘 따른 국민들이 만들어낸 성과지만 백신 문제는 100% 정부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홍 소장은 "정부가 '안전한 백신 접종'을 이야기하지만 이미 미국, 영국에서 접종을 시작한 상황에선 메시지에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며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로드맵도 못 내놓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등 경제 문제 역시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되지는 못할 것이란 전망이다. 개각 역시 별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홍 소장은 "정부는 국정기조를 잘 바꾸지 않기 때문에 인적 쇄신도 별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며 "일자리가 늘어나고 코로나를 완벽히 통제하지 않는 이상 반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도 "부동산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변창흠 내정자가 장관이 된다고 해도 (정책 방향이) 바뀔 것 같지도 않다. 국면전환용 개각을 통한 지지율 상승도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 8일 국정 지지도 하락세와 관련 "심기일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지지율 반등을 위한 '깜짝' 정책을 내놓기보다 방역, 경제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