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라임 수사팀 로비의혹 검사 배제·尹가족 수사팀 강화"
"윤 총장에겐 결과만 보고"…尹 "비호세력 단죄해 국민기대에 부응”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을 비롯한 가족 관련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지난 7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이어 두 번째로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다.
현직 검사에 대한 금품·향응 접대와 검찰의 정치 편향적 수사 등 주장이 담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으로 다시금 불거진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이 최고조로 향해가는 양상이다.
윤 총장은 이같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수용 입장을 표했다. 대검찰청은 "법무부 조치에 의해 총장은 더 이상 라임 사건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면서 윤 총장 가족 사건은 이미 손을 뗀 상태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추 장관이 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윤 총장 가족, 주변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윤 총장이 측근 관련 사건에 대한 법무장관 수사지휘에 대해 '형성권'에 해당한다고 공표한 점을 고려할 때 법무장관의 이번 수사지휘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부연했다.
대검은 앞서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의 첫 수사지휘대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윤 총장 지휘권이 상실됐다면서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박탈이 '형성적 처분'이라는 입장을 표한 바 있다. 형성권자인 법무장관 처분에 따라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이와 함께 서울남부지검에 대해 라임 관련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수사·공판팀에서 배제해 새롭게 재편하고, 서울중앙지검도 윤 총장 가족 관련 수사팀을 강화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주문했다.
추 장관은 라임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이 수사팀 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검사장 출신 유력 야권 정치인에 대한 구체적 비위사실을 직접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보고가 누락되는 등 사건을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직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접대와 다수 검찰 관계자에 대한 금품로비가 있었다는 구체적 제보를 받고도 관련 보고나 수사가 일체 누락됐으며, 향응을 접대받은 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수사를 주도했다는 의혹 등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 가족 및 측근 관련 의혹에 대해선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시 배우자가 운영하는 코바나에서 각종 전시회를 개최하며 수사 대상자인 회사 등으로부터 협찬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했다는 의혹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매매 특혜 사건에 배우자가 관여된 의혹 △장모의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 의료기관 개설, 요양급여비 편취 혐의 불입건 등 사건 무마 의혹 등을 거론했다.
용산세무서장 로비사건 관련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기각 및 불기소 등 사건 무마 의혹도 언급됐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은 '대윤' 윤 총장과 막역한 사이로 '소윤'이라 불리는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이다.
추 장관은 "여러 건의 고소·고발이 제기돼 수사 중임에도 장기간 사건 실체와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아 많은 국민이 수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추 장관은 라임 사건은 윤 총장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본인과 가족·측근이 연루된 사건은 검사윤리강령·검찰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회피해야 할 사건이라는 점을 들어 "수사팀에게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 진행을 일임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그의 배우자와 장모를 고소·고발한 정대택씨로부터 직무유기, 명예훼손 등 혐의로 함께 고발된 상태다.
이를 위해 추 장관은 두 사건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남부지검과 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그 결과만 윤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했다.
대검은 라임 수사팀을 향해 "검찰 책무를 엄중히 인식해 대규모 펀드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해 피해자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검 관계자는 "(라임 외) 다른 사건은 윤 총장이 수사지휘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별도 입장을 내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전날 법무부 발표 내용에 '중상모략' 등 강경한 입장을 냈던 대검은 이날 수사지휘에 대해선 "수사로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며 말을 아꼈다.
김성지 기자 ksjok@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