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현재 진행 중인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 검토 중"
윤 총장 및 '윤석열' 사단' 조사 가능…野 "판 바꾸려는 정치 음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또다시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앞서 검찰 인사에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검사들이 불이익을 당하면서 불거졌던 '추미애-윤석열 대립'이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계기로 재연되는 양상이다.
법무부는 18일 스타모빌리티 김봉현 대표에 대해 이뤄진 직접 감찰조사 결과 "(김 대표가 진술한 내용에 대한) 기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스타모빌리티 김봉현 전 대표에 대한 직접 감찰조사를 실시했다”며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향응 및 금품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로비’ 등의 의혹에 대해 김봉현 대표가 ‘여권인사 비위’ 의혹과 함께 검찰에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또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 밝혔음에도,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현재까지 감찰조사 결과와 제기되는 비위 의혹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 진행 중인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라임의 전주(錢主)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일부 언론에 보낸 편지에서"여당뿐 아니라 야당 정치인에게도 금품 로비를 했고, 현직 검사 여러 명에게 접대를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건(라임 사건)과 관련해 술 접대 등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전격 지시했다.
윤 총장의 이 같은 지시는 대검이 현재 정치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특별검사나 특임검사를 고려하지 않고 현재 수사팀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의 수사 지시는 김 전 회장의 '로비 의혹' 폭로 하루 만에 나왔다. 수사 지시 배경에는 김 전 회장 폭로의 파장이 커지면서 신속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윤 총장의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장관이 김 전 회장의 일방 폭로가 나온 지 3일만에 ‘관련 내용이 확인됐다’며 감찰 상황을 밝힌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 일각에선 “내일(19일) 있을 국감장에서 여권 로비 의혹이 번지고 있는 라임 사건의 방향을 뒤집으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 발표대로라면 김 전 회장 편지에 거론된 ‘윤석열 사단’ 검사들 및 윤 총장에 대한 조사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 대립이 불가피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 등이 또 다시 윤 총장을 공격하기 위해 김 전 회장의 일방적 폭로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도읍 의원은 “옥중서신의 핵심요지는 ‘현재 남부지검의 라임 수사팀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현재 수사팀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했고, 사건을 총지휘는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윤석열 총장의 장모를 기소해 ‘추미애 사단’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빙자해 자기사람 심기를 자행한 추미애 장관이 이제 와서 감찰 운운하는 모습을 보면 실소를 금치 못할 지경”이라고 했다.
김성지 기자 ksjok@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