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한국판뉴딜에 지역균형 추가…국가발전 축 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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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한국판뉴딜에 지역균형 추가…국가발전 축 삼겠다"
  • 김태훈 기자
  • 승인 2020.10.1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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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안전망·디지털·그린'에 이어 4번째…"지역부터 역동적 변화 의지"
"지역경제 활력, 일자리 창출 기대…기존 국가균형발전과 연계"
전국 시도지사들과 전략회의…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시너지 모색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튼튼한 안전망(고용사회안전망)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더해 한국판 뉴딜의 기본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발전전략으로 제시한 한국판 뉴딜을 확대 발전시키는 동시에 핵심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과의 시너지 효과를 모색하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이라며 "또한 지역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내는 지역혁신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며 국회의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 지역에서의 한국판 뉴딜 구현 ▲ 지역 주도 창의적 발전 모델 창출 ▲ 기존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한 완성도 높은 균형발전을 견인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이날 회의는 관계부처 장관과 전국 17개 시·도지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당 관계자들의 연석회의 형태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혁신도시,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선정,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 재정분권,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힘있게 추진해왔다"면서 지역균형 뉴딜의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담은 총 투자 규모 160조 중 절반에 달하는 75조 이상이 지역 단위 사업"이라며 "그린 스마트스쿨, 스마트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등 한국판 뉴딜의 대표 사업들은 삶의 공간과 일터를 혁신하고 생활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두번째로 "지역 주도로 창의적 발전 모델을 창출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 주도성을 살린다면, 지역 스스로가 주역이 돼 마음껏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지자체가 앞장서고 기업과 지역 주민이 함께한다면 많은 모범사례와 성과가 창출되리라 믿는다"며 "인근 지자체끼리 협력해 초광역권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는 것도 경쟁력을 키우는 좋은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세번째로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연계해 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며 "혁신도시는 지역균형 뉴딜의 거점이 될 것이며 이미 추진 중인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과 만나며 고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밀착형 생활SOC는 한국판 뉴딜과 결합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균형 뉴딜이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켜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성패를 걸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지역균형 뉴딜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더불어 "초광역권 지역균형 뉴딜을 포함해 지역의 창의적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중앙과 지방 간 소통 협력을 강화하는 협업체계도 강력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지역균형 뉴딜의 첫발을 떼게 된다. 이제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기본정신이면서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에 서게 됐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합심해 힘있게, 그리고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발언음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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