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군 관계자들 폭로·증언 줄잇고…검찰수사 확대 양상
대정부질문·국감 부담 與 기류도 변화…"유감표명 가능성"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출신인 아들 서모씨(27)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이 연일 증폭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한 '거취 결정 압박'이 커져가는 형국이다.
12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23일 연속 휴가'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으로 불거진 서씨 관련 의혹은 자대 배치,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과정 등까지 번지고 있다.
서씨의 1·2차 병가(2017년 6월 5~14일, 15~23일) 기록은 유실된 상황이다. 2017년 6월 서씨의 1차 병가 연장을 위해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민원을 넣은 사실은 문건으로 남아있으나 발신번호와 통화내역은 보존기한(3년)이 올해 6월까지라 녹취는 파기됐을 가능성이 크다. 서씨의 2차 병가 연장을 위해 당시 추 의원 보좌관이 부대 측에 연락했다는 의혹도 결정적 물증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서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시 당직사병 현모씨, 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던 이철원 전 대령 등 관련자들 증언은 연일 계속되고 있다. 당시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김모 대위와 같은 사단 지역대장이던 이모 전 중령도 야당에 '추 의원 보좌관이라고 밝힌 사람이 휴가연장을 문의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역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서씨 관련 청탁이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온 것으로 안다고 했다.
연일 계속되는 폭로와 증언으로 추 장관을 엄호하던 여권에서도 '거취'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당청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며 기류가 바뀌는 모양새다.
특히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방송 인터뷰에서 "이 문제가 검찰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상황을 정리할 수도 있겠지만,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하는 게 현실적 방법"이라면서 '다른 방법'엔 "정치적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정치적 방법이 추 장관 거취를 말하는 것이냐는 질문엔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말을 아꼈다.
다음 주 시작되는 대정부질문과 이어지는 국정감사에서 정기국회가 '추미애 대전'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추 장관을 둘러싼 파문이 '제2의 조국 사태'를 연상하게 한다는 지적마저 나오는 상황이라 여권에서도 '추미애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적잖다.
해당 의혹 수사를 맡은 서울동부지검의 수사 범위가 넓어지며 '조기 마무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8일 시민단체가 추 장관 아들 통역병 선발, 딸 비자 발급과 관련해 부정청탁을 한 의혹이 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도 전날 동부지검으로 넘어왔다.
여기다 추 장관에 대한 새 고발 사건도 접수됐다.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전날 검언유착 사건 수사지휘, 한동훈 검사장 전보조처 등이 직권남용, 검찰청법 위반이라며 추 장관을 동부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추 장관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에도 눈길이 쏠린다. 추 장관 아들 법률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이와 관련 전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추 장관이 내주 대정부질문에서 유감을 표명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현 변호사는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휴가 절차에 문제없다고 발표를 했다. 검찰 (판단)이 국방부 판단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이번 주말 정도로는 분위기가 바뀔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관측했다.
그러면서 "다음주 대정부질문에서 모든 상임위원회, 부처 질문이 추 장관에게 집중될 텐데 그럴 때 아마 그런 (유감의) 표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당 의원들 사이에선 추 장관이 정권에 더 부담이 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일부 있다.
김성지 기자 ksjok@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