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19 뉴노멀 시대를 대비하고 국정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모색하기 위한 '자치분권 세미나'가 9일 국회에서 열렸다.
전국 유력 지역 일간지 26개사가 참여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상민 국회의원실 등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본격적인 자치분권 시대 개막을 앞두고 지방자치법과 통합경찰법 전부 개정안 등의 조기 입법화 의지를 다지고, 이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미나 1부는 김중석 대신협 회장(강원도민일보 사장)의 개회사,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원내내표,국회 상임위원원장의 축사 등의 순서로 막이 올랐다.
박병석 의장은 축사에서 “21대 국회에서는 지방자치가 명실공히 자치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분권을 실행해야 한다”면서 “21대 국회에서 개헌이 가능하다면 자치분권도 개헌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국가균형발전은 3분(分)정책이 제대로 실현돼야 한다. 바로 분권·분산·분업이다”면서 “문제는 재정권·인사권을 중심으로 하는 분권이 어떻게 제대로 정착하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어 “k-방역은 전 세계가 모델로 삼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국민수준, 그리고 의료진의 헌신적 봉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통합적 관리가 세계적인 방역모델을 만들어냈다”면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협력할 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볼 수 있었다. 지방정부에 대한 재인식, 재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2부에서는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의 'K방역과 강한 민주주의' △최상한 경상대 교수의 '자치분권 입법과제 및 실현을 위한 추동전략' △류한호 광주대 교수의 '자치분권을 위한 지역신문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가 진행된 뒤 이재은 경기도자치분권 위원장을 좌장으로 지정 및 종합 토론이 이뤄졌다.
김태훈 기자 thk@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