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선후보 수락연설…한반도·북핵 언급 안했지만 당선시 일대변화 예고
트럼프 대통령 동맹관과 외교접근법에 '단절' 선언하며 정면 비판
정강정책서도 '미국우선주의' 대신 외교 통한 리더십 복원 강조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외교·안보 정책 구상과 관련, 동맹과 함께 하겠다며 "독재자들에게 비위를 맞추는 시절은 끝났다"고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날 밤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체이스센터에서 한 대선후보 지명 수락연설에서 "동맹 및 우방과 함께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독재자들에게 비위를 맞추는 시절은 끝났다는 것을 우리 적들에게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방위비 증액 등을 압박하며 전통적인 동맹과의 공조체제를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을 정면 겨냥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 정책과 단절을 선언하고 동맹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외교를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이른바 '스트롱맨'으로 불리는 권위주의 지도자들과의 친분을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접근법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연설에서 한반도나 북핵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않는 등 외교·안보 및 통상 등 대외정책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발언은 향후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시 정책에 일대 변화를 예고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무임승차론'으로 동맹을 압박하고 '세계 경찰' 역할을 더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동맹 관계를 지나치게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로 인해 미국의 국제사회 신뢰가 하락했다고 지적하며 실추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복원하고 국제질서 수호자로서 미국의 역할을 회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기간에 채택한 정강정책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폐기하고 전통적 동맹을 복원하는 대외정책 기조가 담긴 외교·안보 구상을 내놓았다.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핵위기 와중에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기 위해 동맹인 한국을 갈취하려 했다는 지적도 담겼다. 또 파트너들의 방위 능력 강화 권장, 지역 안보 책임감 증대, 공정한 분담 기여를 위해 협력하겠지만 "우리는 결코 폭력단의 갈취행위처럼 동맹을 대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재자의 비위를 맞추는 시절은 갔다는 바이든 전 부통령의 발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간 '톱다운' 방식을 선호한 트럼프 대통령식 북핵 해법에서도 변화를 예상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정강정책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 간 '톱다운' 방식보다는 동맹과의 공조 속에 실무 중심의 해법 모색에 무게를 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우리는 동맹과 함께, 그리고 북한과 외교를 통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호전성에 의해 제기된 위협을 제한하고 억제할 것"이라며 "우리는 비핵화라는 더 장기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공조하는 외교 캠페인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바이든 전 부통령은 러시아가 탈레반에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살해를 사주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바이든 대통령 하에서 미국은 미군에 대한 러시아의 현상금을 못본 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 언론은 러시아군 정보기관인 정찰총국(GRU) 산하 조직이 탈레반 측에 아프간 주둔 미군 살해를 사주하고 포상금까지 걸었던 것을 정보당국이 파악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의혹을 보고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미 행정부는 첩보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또 외국의 미 대선 개입 의혹도 거론, "나는 우리의 가장 신성한 민주주의 활동인 투표에 대한 외국의 개입을 참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 2016년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평가를 내렸으며 이번 대선을 앞두고도 러시아와 중국, 이란이 미국 선거관리 웹사이트 등 선거 인프라에 접근을 시도한다는 경고를 보내왔다.
바이든의 이날 발언은 러시아와 다른 경쟁국들에 강경 노선을 회피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전한 것이라고 AFP통신은 전했다.
이상연 기자 lsy@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