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첫 시험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가능성
미국 주도 안보리 차원 '추가 제재' 논의에 제동
북한이 25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올해 1월 들어 5번째 무력시위다. 유엔은 대북 제재를 논의하고 추가 압박을 가하려고 하나 중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군 관계자는 25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오늘(25일) 오전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비행거리·고도·속도 등 탐지 제원에 대해선 "한미 당국의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작년 9월11~12일에 이어 4개월여 만이다.
당시 북한은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우리 국가(북한)의 영토·영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7580초(2시간6분20초)를 비행해 1500㎞ 계선(경계선)의 표적을 명중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 저강도 무력시위로 여겨진다.
그러나 북한은 앞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전략무기"라고 소개, 이를 핵 투발수단으로 개발 중임을 숨기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이 작년 1월 김정은 총비서 주재 조선노동당 대회 당시 수립한 '국방과학발전·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 중 '다양한 전술핵무기 개발'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와 그에 따른 위협을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은 계획대로 전략무기, 전술무기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절대로 수준이 낮은 게 아니다. 무시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또한 "북한은 전술핵을 최대한 고도화해 한미가 대응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올 들어 지난 17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및 사격훈련을 실시했다. 그리고 북한은 매번 발사 다음날 관영매체를 통해 관련 내용을 공개해왔다.
따라서 북한은 이번에도 26일자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을 통해 이날 미사일 발사 관련 소식을 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한 뒷배' 중국, 대북 제재 제동… ICBM 발사해도 반대할까
'북한의 뒷배' 중국이 최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 추가'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선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측의 제안에 따라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 국적자 5명을 안보리 차원의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그러나 당시 중국과 러시아가 '보류' 의사를 밝히면서 이들 북한 국적자의 안보리 제재 대상 지정은 불발됐고, 대북제재위는 6개월 뒤 이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만약 중·러 양국이 6개월 뒤에도 '좀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관련 결정은 다시 3개월 뒤로 미뤄진다.
안보리 대북제제위에선 15개 이사국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안건이 처리된다. 이처럼 중·러 양국이 유엔 무대에서 북한을 '두둔'하면서 미국의 의사가 반영된 유엔 차원의 대북 공조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미중 양국은 현재 대만 관련 문제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으며, 미러 양국 간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 등에 따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이달 19일 김정은 총비서 주재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유예(모라토리엄) 선언의 철회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올 들어 이달 25일 현재까지 탄도미사일 발사 4차례, 순항미사일 발사 1차례 등의 무력시위를 벌인 북한이 추후 ICBM 시험발사 재개를 통해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한계선)을 넘을 수도 있단 관측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ICBM을 발사한다면 기존 대북제재 결의의 '트리거 조항'을 근거로 미국 등에서 새로운 제재 결의 채택을 위한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청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안보리는 북한이 2017년 11월 ICBM '화성-15형' 시험발사를 감행하자, 같은 해 12월 소집된 회의에서 대북제재 결의 제2397호를 채택했다. 여기엔 '북한이 ICBM을 추가 발사할 경우 대북 유류 공급 제한 조치를 추가한다'는 '트리거 조항'을 포함돼 있다.
안보리 결의에 따라 현재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공급할 수 있는 정유제품은 연간 50만배럴이다. 그러나 북한은 그동안 공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 방식을 이용해 연간 상한선 이상으로 정유제품 등을 밀수입해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이 ICBM을 쏜다면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때와 달리 안보리에서 다뤄질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현재와 같은 미중관계 속에선 큰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보리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일련의 대북제재 결의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러 양국은 일부 대북제재의 완화 또는 해제 필요성까지 주장하고 있다.
이상연 기자 lsy@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