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년 평가-외교분야] "당당한 외교, 전략적 접근 필요…종전선언 난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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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5년 평가-외교분야] "당당한 외교, 전략적 접근 필요…종전선언 난관 많아"
  • 박상룡 기자
  • 승인 2021.11.1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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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모임 17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분과' 토론회
홍현익 "한미연합훈련 유예, 스냅백 필요…전작권 전환·종전선언 불투명"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한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KR DB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이 17일 주최한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KR DB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 김경협, 김병주, 민홍철, 박정, 설훈, 안규백, 윤영찬, 이용선 의원 등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주제로 평가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들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5년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으로, 현 정부를 평가하고 차기 대통령에게 과제를 전달하자는 취지로 토론회를 마련됐다.

17일 오후 서울 공군호텔에서 진행된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통일·국방 분야 5년의 성과에 기초한 차기 정부의 외교국방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제언이 나왔다. 

외교·통일 분야 발제자를 맡은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은 주변 4강과의 관계가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집권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주도해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고, 북미 정상 간 화해를 주선해 북핵문제 해결의 기반을 구축했을 뿐 아니라 남북간 군사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의 시대를 여는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가동시키고 진전시켰다고 높이 평가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펴화와 번영의 한반도 부분 국정과제 중 남북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의 여러 과제들이 이행되지 목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남북기본협정체결, 북한인권개선, 남북교류 활성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등이 미결과제로 남았다고 말했다.

특히 홍현익 원장은 남북 및 북미 협상(대화)와 관련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북 협상과정에서 한미연합훈련은 유예할 필요가 있고, 대북제재는 스냅백을 도입해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북미 비핵화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려면 Bottom-up방식과 함께 Top-down 방식의 협상을 혼용하는 Hybrid 접근법을 채택해야 협상에 진적을 보기 쉽다고 주장했다.

홍 원장은 "조속히 전시작전권을 전환해 우리가 북핵 해결의 직접 해결자로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미국이 조건을 판단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 시기를 못박고 해야 한다”고 했으며 전환 형태는 “주일미군처럼 병렬형 지휘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 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북한은 조건부로 흥미를 표명하고 미국은 종전선언의 부정적인 여파를 우려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그 실현이 난관에 처했다"고 봤다.

홍 원장은 우선 "미국은 종전선언을 북한에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다"며 "미국이 과연 (종전선언에) 흔쾌히 동의하고 나올지, 미국의 소극적 태도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큰 과제"라고 전했다.

홍 원장은 미국뿐 아니라 북한의 태도 역시 종전선언에 우호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도 조건 없이 대화에 나오고, 협상 최종 목표가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확인해줘야 하는데 현재 태세를 보면 쉽지 않다"고 했다.

홍 원장은 "미·북 모두 우리가 원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에 상당히 도전적 자세를 취해 어려움이 있다"며 "보텀업(상향식) 방식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김여정·카멀라 해리스 협상 정도의 톱다운(하향식)을 병행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총평했다.

박상룡 기자 psr21@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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