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윤석열 '종전선언' 반대 논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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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윤석열 '종전선언' 반대 논거 분석
  • 백민일 기자
  • 승인 2021.11.13 0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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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유엔사 무력화, 일본 후방기지 약화로 한국 안보 위협"
北 김정은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는 무관"
이장희 "미국 유엔사 유지 위해 종전선언에 소극적"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현재 종전선언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종전만 분리해 정치적 선언을 할 경우 부작용이 상당히 크다는 게 윤 후보의 입장이다.

그는 "종전선언만 먼저 할 경우 정전관리 체계인 유엔사가 무력화되기 쉽고, 유엔사의 일본 후방기지 역시 무력화되기 쉽다"며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한민국 안보에 중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나 병력 감축 관련 여론에 작용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윤 후보는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역적으로 진전돼서 광범위한 경제협력 관계가 수립된다면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이 얼마든 함께 갈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것이 국제 사회나 우리 남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 김정은 "종전선언이 한미동맹 약화나 주한미군 철수와 상관없다"

2018년 9월 5일 대북특사단장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접견한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현 외교부 장관)은 다음날인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방북 성과 브리핑을 열고 "김정은 위원장은 종전선언이 한미동맹 약화나 주한미군 철수와 상관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정 실장은 "김 위원장은 종전선언을 하면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미국과 우리나라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려에 대해 종전선언과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냐는 입장을 특사단에 표명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종전선언은 이미 4·27 정상회담에서 올해 안에 실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고, 관련국 간의 신뢰를 쌓는 조치이자 이를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고 북한도 이러한 우리의 판단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북한은 동시행동 원칙이 준수된다면 좀 더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한 용의와 의지가 있다고 전하면서,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에 대한 김 위원장의 입장도 전했다.

◇ 이장희 "美 UNC 존립 약화 우려, 日 역할 축소 때문 종전선언에 소극적"

통일운동가이고 국제접 전문가인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종전선언으로 유엔사가 무력화되기 쉽고, 유엔사의 일본 후방기지 역시 무력화돼 한국 안보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윤 후보의 주장을 반박했다. 윤 후보의 주장이 미국 주도 다국적군 유엔사(UNC: United Nations Command),를 옹호하는 워싱턴의 관리들 및 한국의 보수 언론,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명예교수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및 종전선언이 UNC의 존립을 약화시킬 것을 우려해 종전선언에 소극적이고, 일본 역시 역할 축소를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1950년 7월 14일 한국으로부터 이양받은 UNC의 작전통제권을 1978년 11월 7일 “한미 연합사령부 설치에 관한 교환각서”에 근거해 설치된 한미 연합사령부에 이양했다. 그 이양배경은 1975년 유엔총회결의로 언젠가는 UNC가 해체될 것을 염려한 미국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1950.7.14.)을 계속 유지할 방법을 골몰한 나머지 1978년 10월 17일 한미연합사 창설을 합의하여 일시 맡겨놓은 것이다.

UNC는 한반도 작전지휘권을 1978년 한미연합사에 위임한 후, 한반도에서 그 존재감의 위기를 심각하게 느끼기 시작했다. UNC의 임무는 초기 대북 억지기능은 1953년 7월 정전협정이후 약화되고, 오로지 정전협정의 남측 서명당사자로서 정전협정 유지관리가 유일한 임무이다. 그래서 UNC는 정전협정의 유지관리 임무를 엄격하게 해석, 4.27 판문점선언을 포함해여 남북정상 합의 이행을 어렵게 하여 남북교류협력에 사사건건 문제제기를 하면서 존재감 과시를 하려고 많은 물의를 빚고 있다.

문 대통령의 UN총회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제안에 미국을 대변하는 UNC가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진전되자 UNC 자체 존재감의 위기를 직감한 것이다. 일본의 자위대도 종전으로 UNC와의 관계 약화를 우려한 것이다.

일본도 종전선언이 남한에 있는 UNC 본부와 일본 자위대, 주일 UNC 후방기지와의 고리가 약화되어 한반도 비상사태시 한반도 개입 축소 가능성을 우려한다.

이 명예교수는 "UNC 출구전략은 단기적으로 UNC는 비무장지대 출입통제를 자유롭게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UNC 기능을 남측에 모두 위임하고 근본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에 협조하고 1975년 UN 총회 결의대로 자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백민일 기자 bmi21@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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