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정상회담으로 어렵게 북미 정상회담의 창구를 열었던 북한이 스스로 대화의 창구를 닫을 정도의 군사적 도발을 진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1년여가 지났지만 북미 대화의 문은 굳게 닫힌 채 아직도 열릴 가능성은 좀처럼 보이질 않고 있다.
올해 초부터 잇따라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는 등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북한의 움직임을 볼 때 북미 대화는 더욱 멀어지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위해 '레드 라인'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으로 어렵게 북미 정상회담의 창구를 열었던 북한이 스스로 대화의 창구를 닫을 정도의 군사적 도발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북한의 무력시위는 자신들의 핵·미사일이 충분하게 자위적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자유아시아방송(RFA) 13일 김진하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통일연구원이 발표한 2022 한반도 정세 전망에서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북미 정상회담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 전략에 보이지 않는 천정을 설치했다”며 “북한이 일종의 딜레마 상황에 있다”고 보도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13일 RFA과의 통화에서 “핵을 가진 채 미국 대통령의 맞상대가 되어 교섭하는 것은 북한의 숙원이었다”며 “싱가포르 회담 성사로 나름의 돌파구를 개척했다고 생각하는 김정은은 어떤 성과도 거두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대화의 창구를 닫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이 전략적인 자제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선대 할아버지, 아버지가 못했던 미국과의 직접 교섭, 한반도 운명을 가름할 수 있는 창구를 자기가 핵무기를 완성하면서 뚫어냈는데 여기서 어떤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한 판단으로 창구를 닫을 수는 없기 때문에 위의 천정들이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ICBM 발사실험, 탄두대기권재진입실험 등을 진행할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의 양보를 압박하기 위해 그 아래 수준에서의 군사적 도발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북한이 지난 11일 시험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과 관련해 보이지 않는 천정의 근처까지 도발 수위를 높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박영자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은 “김정은은 이미 지난해 9월 말 시정연설에서 국제관계 구도가 신냉전 구도로 변화하는 것에 주목한다고 밝혔다”며 “자신의 입지를 강화해줄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려는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중국 공산당이 오는 10월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결정하는데 북한은 시진핑 진영에 힘을 실어주려는 나름의 노력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영자 연구위원은 "자신의 입지, 뒷배경이라고 할까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곳이 중국과 러시아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국경을 맞댄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려는 노력들(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당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도. 이때 시진핑의 장기집권 여부도 결정되기 때문에 시진핑 진영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나름의 노력들이 중국과 밀착하려는 행보로 나타나지 않을까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우태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장은 보고서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북미관계 개선에도 일정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실장이 주목한 것은 현재 미국 의회에서 계류 중인 ‘북미 이산가족 상봉 법안’으로 이 법안에는 미국 정부가 북한에 가족을 둔 미국 내 한인들은 물론 한국 정부와 미북 이산가족 상봉 방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연구실장은 “이 법안이 통과된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활용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홍제환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지난 10년을 살펴보면 북한이 경제여건이 나빠질수록 경제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는 양상이 나타났지만 이러한 정책 기조가 오히려 북한 경제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홍 연구실장은 “대북제재가 단기간에 해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 경제의 가장 큰 변수는 북중무역의 회복이지만 북중무역 규모가 늘어난다고 해도 무역적자 확대에 따른 외화 보유량 감소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경제 상황의 획기적인 개선을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태훈 기자 thk@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