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평화법안' 미 의회 통과 어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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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평화법안' 미 의회 통과 어렵지 않다"
  • 김태훈 기자
  • 승인 2021.11.1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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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민주평통 수석, 브래드 셔먼 미 하원의원 면담…美 정치 거물들 서명
이석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오른쪽)이 지난달 28일 '한반도 평화법안'을 공동발의한  브래드 셔먼 미 하원의원을 만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 등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이석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오른쪽)이 지난달 28일 '한반도 평화법안'을 공동발의한 브래드 셔먼 미 하원의원을 만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 등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한국전쟁 종전선언 촉구 서한을 보낸 브래드 셔먼(Brad Scherman, 캘리포니아, 민주) 미 하원 의원이 '한반도 평화법안(HR3446)'의 본회의 통과를 자신했다는 전언이 나왔다.

'한반도 평화법안'은 한국전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인도적 지원, 북미 이산가족상봉, 제재 해제 등을 상시 소통해나갈 워싱턴-평양 북미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5월 20일 브래드 셔먼, 로 칸나, 앤디 김, 그레이스 멩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압박과 긴장이 아니라 강한 외교와 평화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하원의 촉구가 담겨있는 법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미국 의회에서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결의안’ 등이 제출된 적은 있지만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연락사무소 설치 등 구체적 실행조치를 강제하는 ‘법안’이 제출된 것은 이 법안이 처음이다.

법안은 “국무장관은 남한과 북한, 미국 사이의 전쟁 상태에 대한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종식을 구성하는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을 위해 남북과 긴급한 외교적 관여를 추구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으며, “국무장관은 북미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한 북한과의 협상에 돌입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이 시행되면 그로부터 180일 이내에 한반도 영구 평화협정을 달성하기 위한 △명확한 로드맵 △협상 개시 요건 △협상 당사국 △협상 체결 걸림돌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연방 상하원에 제출해야한다.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지난 달 28일 브래드 셔먼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셔먼 의원이 "'한반도 평화법안'의 상임위 통과를 목표로 서명 확대를 위해 노력중이며, 일단 외교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피력했다고 9일 전했다.

지난 9월 초까지 앤디 빅스(애리조나, 공화) 의원과 추이 가르시아(일리노이, 민주), 드와이트 에반스(펜실베이니아, 민주), 바바라 리(캘리포니아, 민주), 앨런 로웰서(캘리포니아, 민주), 제임스 맥거번(매사추세츠, 민주) 의원이 법안에 서명했다.

지난달 17일부터 29일까지 미국 동부지역 5대도시를 순회하며 '종전선언'을 주제로 특강하고 돌아온 이 수석부의장은 최근까지 이 법안에 '의회진보모임'(CPC) 의장인 프라밀라 자야팔(워싱턴, 민주) 하원의원, 앤디 레빈(미시건, 민주)의원이 추가로 서명해 총 32명의 하원의원이 동참했다고 알렸다.

이 수석부의장은 "법안 서명자 가운데는 미국 정부와 의회에 영향력이 큰 거물정치인들이 많아 법안의 전망이 밝은 편"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통령 러닝 메이트 물망에 올랐던 실용 진보노선의 카렌 바스(캘리포니아, 민주)의원,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하원 의원 중 가장 먼저 바이든 후보 지지 입장을 밝힌 토머스 스워지(뉴욕, 민주)의원, 그리고 상원의원 6명과 하원의원 72명이 회원인 아시아태평양코커스(CAPAC)의 의장인 주디 추(캘리포니아, 민주) 의원 등이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는 유력 정치인들로 꼽히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바이든 대통령과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전달한 종전선언과 북미대화 촉구 서한에 서명한 23명의 민주당 하원의원들 중에도 브래드 셔먼, 토머스 스워지, 그레이스 멩, 앤디 킴 등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영국 자유민주당 대표인 에드 데이비 하원 의원은 지난 19일 한반도 평화법안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영국 하원에 제출했다. 데이비 의원은 영국 하원 내 '한국에 관한 초당적 의원모임'의 의장이기도 하다.

데이비 의원은 이번 결의안에서 "한반도의 전쟁 상태를 공식적으로 끝내려는 새로운 노력을 장려하기 위한 셔먼 의원의 발의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징적 움직임은 한반도 긴장 완화라는 다음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인식한다"며 한국전쟁이 1953년 휴전된 이후 공식적인 평화협정을 위한 어떤 협상도 이뤄지지 못했음을 주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8년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데이비 의원은 결의안에서 영국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 촉진을 위한 다자 노력에서 역할을 해 왔다면서 이런 노력을 가속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 더 넓은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관여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현재 이 결의안에는 데이비 의원을 포함해 자유민주당 2명, 보수당 1명, 민주통합당 1명, 무소속 2명 등 모두 6명이 동참한 상태다.

김태훈 기자 thk@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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