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기준 철회' 고수하는 북한…무력시위 강도 높일 듯
북한이 6일만에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또 발사했다. 대외환경에 아랑곳하지 않는 듯 새해 연이은 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서면서 추가 무력시위가 이어지고 강도도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11일 "우리 군은 오늘 오전 7시27분쯤 북한이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탐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북한이 자강도 일대에서 극초음속미사일을 발사하고 '연이은 시험 성공'을 자랑하고 난 뒤 엿새 만에 이뤄진 시험발사다.
북한이 1월 초부터 두 차례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한 것은 작년과 비교하면 속도가 빠르다. 보통 한 해 '결정 관철'을 위해 내부 결속에 집중하는 연초이자 기상 여건상 시험발사가 적었던 혹한기에 연이어 진행했다는 점도 특징이다.
작년의 경우 북한은 1월22일과 3월21일 비공개로 순항미사일을 쐈고, 3월25일 탄도미사일 '신형전술유도탄'을 시험발사했다. 이후 '성공적'인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결과만 다음 날인 26일 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내부에 전달했다.
◇ "北 국방발전 걔획 일환…무력시위 정당화 의미도
북한이 연초부터 잇달아 무력시위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해의 경우 1월22일 순항미사일을 첫 시험발사하고 이어 두 달여 뒤인 3월21일 두 번째 무력시위를 단행했다. 두 무력시위는 모두 '비공개'이기도 했다.
더욱이 이날은 북한의 지난 5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공개회의가 열렸고, 중국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도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다.
대외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획된 미사일을 쏘아 올린 것은 국방 계획 이행이라는 기조를 이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시험발사가 특정 국가에 대한 위협이 아닌 지난해 1월 8차 당 대회때 확정된 국방발전 5개년 계획 이행의 일환이라는 주장이다.
김정은 당 총비서는 전달 열린 연말 전원회의에서 "날로 불안정해지고 있는 조선반도의 군사적 환경과 국제정세 흐름"을 언급하고 이에 따라 국가방위력 강화를 '잠시도 늦춤 없이 더욱 힘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공업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 목표를 계획적으로 달성하라는 김 총비서의 지시를 확인해가는 과정인 셈이다. 내부에는 시험발사 성공이라는 눈에 보이는 성과로 주민들을 독려하는 의미도 있다.
아울러 지난 5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국제사회의 반응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비공개회의를 개최했다.
결의 위반을 규탄하는 외부와 무관하게 '도발의 일상화'를 통해 자신들의 정당한 무기 개발을 주장하고 이중잣대를 비판하는 의도라는 설명이다. 자체 계획과 시간표에 따라 시험발사를 진행 중이라는 부분도 강조할 수 있다.
◇ '이중기준' ·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요구 연장선
북한은 지난해 9월 자신들의 무기 개발을 '도발'로 규정한 데 대해 반발하며 대화 조건으로 '이중기준'과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따라서 이번 미사일 발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남한 대통령선거, 상반기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등의 일정을 앞두고 북한이 '이중기준 철회' 요구를 위한 상황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특히 오는 3월에 있을 한미 연합훈련을 겨냥해 무력시위 속도와 강도를 높일 수도 있어 보인다. 올림픽 기간(2월4~20일)을 피해 일찍이 연합훈련을 문제 삼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중기준 철회'의 주요한 잣대가 한미 연합훈련의 진행 여부일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이날 선전매체를 동원해 우리 군에 대한 비난을 가하기도 했다. 지난해 연말 전원회의 이후 중단했던 대남 비난을 재개한 것이다.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비난 기사에서 "남조선 군부는 지금껏 앞에서는 '긴장 완화'와 '평화'에 대해 곧잘 떠들어 왔지만 뒤에 돌아앉아서는 동족을 해칠 야망 밑에 북침전쟁 준비에 미쳐 돌아갔다"라며 지난해 진행된 한미 연합훈련을 언급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이 벌인 무장장비 개발 및 전력화 놀음은 그야말로 역대 남조선 군부의 북침광기를 훨씬 능가하는 것"이라며 자신들의 무력시위를 '도발'로 규정하는 태도가 잘못된 것임을 강변하기도 했다.
백민일 기자 bmi21@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