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시 정책·2중 기준 철회 등 '선결 조건' 제시 후 추이 관망하는 듯
최근 당국 간 통신연락선 재개와 함께 급물살을 탈 것처럼 보였던 남북관계가 또 다시 '정중동'(靜中動)에 빠져드는 모습이다.
우리 정부는 이달 4일 남북 통신선 복원 이후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협력 모색'에 관한 일관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국제사회와이 논의도 강화해가고 상황.
그러나 북한은 앞서 대북 적대시 정책과 2중 기준 철회란 '선결조건'을 제시한 뒤론 대외관계 등에 대한 공식 언급을 자제하며 그 추이를 관망하는 분위기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한은 15일 오전에도 통신연락선을 정기통화(개시통화)를 정상적으로 주고 받았다. 그러나 그 외엔 특정 의제에 대한 남북한 당국 간의 본격적인 협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북한과의 본격적인 현안 논의를 위해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만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올 7월 북한에 제안한 영상회의 체계 구축을 우선 진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통일부는 그동안 준비했던 남북 간 협의 대상 의제 목록을 재정비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관계자는 "남북 정상들이 앞선 회담에서 우선 과제라고 판단한 합의사항들의 이행과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새롭게 제기된 민생협력 문제 등을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외교 당국자들도 최근 미국·러시아·일본 등의 각급 인사들과 만나 우리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각국과의 협력과제들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미국외교협회(CFR) 초청 대담에서 '스냅백'(위반시 제재 복원) 조항을 포함한 대북제재 완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전날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엔 김정은 당 총비서의 지난달 29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내용에 대한 주민들의 학습, 그리고 가을 추수 관련 소식들이 실렸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총회 연설에서 거듭 제안한 한국전쟁(6·25전쟁) 종전선언을 두고 "미 정가에선 '시기상조'란 평가가 많다"고 보도하기도 했으나, 우리 정부는 한미 간 관련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차덕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는 각급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완전히 조율된 대북정책을 추구해왔다"며 "이런 입장에서 대북 관여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14일(현지시간)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특히 북한에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고 전해 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백민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