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북핵대표 오는 14일 도쿄 회동…北 대화 유인책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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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북핵대표 오는 14일 도쿄 회동…北 대화 유인책 나올까
  • 백민일 기자
  • 승인 2021.09.1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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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한미일 공조 강화하기 위한 의도"

한미일 북핵수석대표가 14일 일본 도쿄에서 3자 회동을 갖고 현재 한반도 정세와 북한을 대화에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현재 한미는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북한은 '자력자강'을 강조하고 있어 효과적인 대북 유인책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는 10일 노규덕 한반도 평화 교섭본부장의 일정을 밝히며 "협의를 통해 한미일 3국은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 및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현재 북미 비핵화 협상은 교착상태이지만 한반도를 둘러싸고 많은 신호들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8월 한미 연합군사훈련 뒤 군사도발을 예고했지만 아직 그럴다할 조짐은 보이지 않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영변 핵시설 원자로를 재가동한 징후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9일 새벽 열린 열병식에서 예상됐던 신형 전략무기는 등장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북한이 대화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번 열병식에서 대내 결속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을 뿐 대외메시지는 전혀 없었다. 특히 리일환 북한 노동당 비서는 이날 연설에서 "공화국 정부는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 인민의 존엄과 근본 이익을 튼튼히 수호할 것이며 자력자강의 원칙에서 모든 것을 우리 힘으로, 우리식대로 해결해나갈 것"이라며 자력갱생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같은 북한의 지속적인 '자력갱생' 메시지로 인해 한미 양국이 최근들어 논의해왔던 대북 인도적지원의 성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착상태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새 해법이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북미 간에 대북제재를 두고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창의적인 해법'이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그동안 바이든 정부는 대북정책에 있어 외교적 관여를 밝혀왔다. 미국은 남북대화가 이뤄진 뒤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없는' 대화에 나와주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북한은 미국의 선(先) 적대시정책 철회 없이는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어 대화 재개 조건을 두고 북미 간 입장차는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전문가들도 이같은 이유로 이번 한미일,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서 큰 성과가 나오기는 힘들 거라고 내다봤다.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인도주의적 대북지원과 관련한 이상의 것이 나오긴 힘들 것"이라며 "다른 측면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일 공조를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핵대표 뿐 아니라 장관, 차관 등 여러 차원에서 한미일 공조를 통해 인도태평양에서 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들 중 약한 고리로 알려져 있어 이를 강화시키기 위해 (북핵수석대표협의)를 활용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도 "미국도 일본도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 입장을 바꾼 것이 없다"면서 "미국 입장에선 한미일이 같이 뜻을 모으고 있다는 모습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도 같은기간인 14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한·중 외교장관 회담과 문재인 대통령 예방 일정을 소화한다.

이를 두고 우리 정부가 미중 간 균형외교로 복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외교부는 "순수하게 외교부가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잡힌 것"이라며 "특별한 함의가 있는 것 아니"라고 일축했다.

백민일 기자 bmi21@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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