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인사서 尹 유임 요청 靑 수용…孫도 잔류 의사
대검서 尹 보좌해 측근 분류…징계국면서도 尹에 힘 실어
“당에서도 청와대 안에서도 (손준성 검사를) 엄호한 사람이 있었다.”
이른바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의 중심에 있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과거 유임 배경에 대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발언이다.
문제의 발언은 14일 ‘MBC 100분 토론’ 민주당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낙연 후보는 “고발 사주의 시발점이 됐던 손준성 검사를 왜 그 자리(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임명을 했느냐. 그때 장관이 아니었느냐”고 물었다. 잠시 머뭇거린 추 후보는 “저는 몰랐다”며 “유임을 고집하는 로비가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손준성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면 인사 조치를 했어야 하지 않았느냐”며 “누구 로비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윤석열의 로비였느냐”고 재자 캐물었다. 이에 대해 추 후보는 “당에서도 엄호한 사람이 있었다. 청와대 안에서도 있었고”라고 답해 관심을 모았다.
추 후보의 발언은 검찰 인사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논란과 함께 손 검사가 윤 전 총장의 측근인지 여부를 두고도 여야 간의 거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박범계 법무 장관은 16일 오후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손 검사가 윤석열의 사람이냐'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손 검사는 윤 전 총장의 측근 중의 측근"이라고 답했다.
반면 윤 전 총장 측은 지난해 1월 추 전 장관의 '대학살 인사'로 대검에 온 손 검사야말로 추 전 장관에 더 가까운 인물이며, 2017년 윤 전 총장이 중앙지검장을 할 당시 형사7부장을 했던 관계밖에 없다고 선을 긋는다.
◇ 손준성 검사 '尹·秋 사람' 여야 공방…靑 유임 배경은
논란의 중심에 선 손 검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2003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기를 시작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 이명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등과 같은 사법연수원 29기다. 2016년 대검 정책기획과장을 맡는 등 형사기획통으로 유명하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수사정보담당관)으로 근무하며 윤 전 총장의 곁을 오랜 기간 지켰다. 윤 전 총장과 추 전 장관의 극심한 갈등 국면에서도 윤 전 총장의 징계위에 출석하는 등 묵묵히 윤 전 총장에 힘을 실어줬던 충복인 셈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인사는 '추-윤 갈등'이 한창이던 지난해 8월 단행된 고검검사급 중간간부 인사다. 당시 윤 전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된 검사들이 1년도 채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대거 좌천되는 상황에서 거의 유일하게 윤 전 총장 곁을 지킨 인물이 바로 손 검사였다.
윤 전 총장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차원에서 업무상 접촉이 잦은 손 검사와 권순정 당시 대검 대변인을 유임시켜달라 요청했다고 한다. 비록 권 대변인은 전주지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겼지만 손 검사는 유임됐다. 청와대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는 "정도로 따지면 100가지 요구 중에 2가지를 받아들인 수준"이라고 했다.
손 검사 역시 잔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직제개편에 따라 차장검사급이던 수사정보정책관이 부장검사급인 수사정보담당관으로 축소된 가운데 자진해서 남겠다는 의사를 밝힌 건 이례적이다. 대검 차장검사급 자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하거나 일선청 차장검사로 빠지는 게 통상적인데 오히려 '강등'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이다.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은 전국의 수사정보를 모아 검찰총장에 직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총장의 '손발' 역할을 하는 주요 포지션으로 꼽히며 과거 한때 검사장 승진을 앞둔 차장검사들의 필수 코스라는 말까지 나왔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특히 윤 전 총장 징계 국면을 거치며 수사정보정책관실은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각종 수난을 겪어야 했다. 추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윤 전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하게 된 여섯 가지 비위 혐의 중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판사 불법사찰' 의혹이었는데, 그 주체가 수사정보정책관실이었다.
판사 불법사찰 의혹은 윤 전 총장이 수사정보정책관실에 판사들의 정보를 수집해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손 검사는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을 주도한 인물로 윤 전 총장 징계위에 출석해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수사를 했던 서울고검 감찰부도 판사 불법사찰 의혹 및 윤 전 총장이 수사정보정책관실 사적으로 동원해 가족과 측근 정보를 수집하게 했다는 의혹 등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김성지 기자 ksjok@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