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후속 문책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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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후속 문책 어디까지?
  • 뉴스1
  • 승인 2021.06.0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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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참모총장 사의 표명 뒤에도 국방부 차원 수사·조사 계속
'부실 수사' '2차 가해' 확인시 군경찰·지휘계통도 포함될 듯
4일 오전 충남 계룡대 정문에 붙여 있는 공군본부 등의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1.6.4/뉴스1
4일 오전 충남 계룡대 정문에 붙여 있는 공군본부 등의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1.6.4/뉴스1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4일 사의를 표명했다. 우리 공군의 최선임 장교인 공군참모총장이 군내 성 기강 관련 사건 때문에 군복을 벗게 된 건 1949년 공군 창군 이래 처음이다.

이런 가운데 군 안팎에선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 등 군 수사당국이 성추행 사건 피의자인 장모 공군 중사는 물론, 다른 사건 관련자 등에 대한 수사 및 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추후 그 결과에 따라 법적 처벌과 별개로 지휘책임 등에 따른 문책성 인사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는 이 총장 사의 표명에 앞서 지난 4일 충남 계룡대 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경기도 성남 소재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군사경찰대대에 검찰단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충남 서산 소재 공군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에도 국방부조사본부 소속 성범죄수사대를 파견해 현장 수사 및 조사를 벌이고 있다.

20비행단은 올 3월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한 고(故) 이모 중사가 장 중사와 함께 근무했던 부대이며, 15비행단은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신고 뒤 전속을 요청해 지난달 18일부터 근무한 부대다. 이 중사는 15비행단으로 출근한 지 나흘 만인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와 관련 이 중사 유족 측은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신고 뒤 20비행단 상관들로부터 사건 무마를 위한 회유·압박을 받고, 15비행단에서도 '관심 병사' 취급을 받는 등 2차 가해가 계속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이 중사가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것이란 얘기다.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신고 이후 정서적으로 불안한 모습들을 보였다는 건 공군 측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 중사는 20비행단에서 부대 내 성고충 전문 상담관(민간인)과의 상담이 지속되던 과정에서 4월15일 극단적 선택 가능성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상담관에게 보냈고, 이후 이 중사는 4월19~30일 기간 총 6차례에 걸쳐 민간 성폭력상담소 상담과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공군 측 자료상엔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신고 이후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공군 군사경찰에선 이 중사 생전엔 2차 가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따로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다.

이 중사는 공군 자료 기준으로 신고 이틀 뒤인 3월5일 군사경찰로부터 피해자 조사를 받았고, 장 중사는 같은 달 17일 가해자 조사를 받았다.

반면 2차 가해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는 15·20비행단 소속 다른 부대원 등에 대한 조사는 이 중사 사망 뒤인 지난달 24일에서야 이뤄졌다. 2차 가해자들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을 군사경찰 스스로 벌어준 셈이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 검찰단은 공군 군사경찰단 및 15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파일 등 자료를 바탕으로 우선 이 중사 성추행 사건 및 사망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 등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2차 가해 의혹과 관련해선 이미 유족 측이 20비행단 소속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를 각각 직무유기·강요미수 등 혐의로 고소한 만큼 국방부 검찰단과 수사본부가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 등 관계자에 대한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공군은 지난 3일 20비행단 정보통신대대 소속 레이더반장 노모 준위와 레이더정비반 소속 노모 상사를 각각 보직에서 해임했다.

일각에선 국방부 검찰단·조사본부 등의 향후 수사·조사 결과 등에 따라 각 부대 군사경찰뿐만 아니라, 이 중사가 근무했던 부대 지휘계통 또한 처벌 또는 문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성추행 사건 피의자 장 중사는 이에 앞서 이달 2일 2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강제추행 치상 혐의)이 발부돼 현재 국방부 근무지원단 내 미결수용실(영창)에 구속 수감된 채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받고 있다.(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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