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만 탓하며 청년 달래는 與…암호화폐 대응은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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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만 탓하며 청년 달래는 與…암호화폐 대응은 오락가락
  • 뉴스1
  • 승인 2021.04.2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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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대응기구 설치' 놓고 혼선
'은성수 사퇴' 靑 국민청원 11만명 돌파
22일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고객센터에서 한 직원이 시황판을 확인하고 있다.
22일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고객센터에서 한 직원이 시황판을 확인하고 있다.

암호화폐 투자를 '잘못된 길'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지 이틀만인 25일 이에 동의한 서명이 11만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자신을 30대라고 밝힌 청원인은 "어른들은 부동산 투기로 자산을 불려놓고는 가상화폐는 투기니 그만둬야 한다. 국민의 생존이 달려있는 주택은 투기 대상으로 괜찮고 코인은 투기로 부적절하다?"라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깡패도 자리를 보존해 준다는 명목 하에 자릿세를 뜯어갔는데 투자자는 보호해 줄 근거가 없다며 보호에는 발을 빼고, 돈은 벌었으니 세금을 내라구요?"라고 비꼬기도 했다. 

앞서 은 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 전체회의에 출석해 암호화폐 열풍에 대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잘못됐다고 어른들이 얘기해줘야 한다"며 '훈계' 발언을 해 암호화폐 투자자들로부터 맹렬한 비난을 받고 있다.

여당은 은 위원장의 발언으로 재보궐선거 이후 다시 한번 2030 세대들의 분노를 맞이하고 있는 형국이다. 민주당 인사들은 분노에 공감을 하면서도 아직까지는 뾰족한 대안을 아직 만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지난 23일 "가상화폐와 관련해 당 내에서 대응 주체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을 이뤘다. 한편으로는 당 차원에서 청년세대, 가상화폐 투자가 불가피하다는 현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과 소통 필요성에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민주당의 인식을 바탕으로 일각에선 당내에 가상화폐 대응 전담기구를 만드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가상화폐 대응기구'를 별도로 설치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자, 당 관계자는 이날(25일) "가상자산 대응기구 발족 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섣불리 대응기구를 만들기에는 암호화폐 시장 자체의 특이성과 금융당국의 비협조도 난관이 된다. 지난 2018년 박상기 당시 법무부장관이 거래소 폐쇄발언을 한 후 가격이 폭락했지만, 당시 이상현상이 발생해 시장이 혼란만 가중됐다는 평이 많다. 

한 민주당 의원은 뉴스1에 "하다 못해 업계의 작은 은행만 해도 일반 금융 거래에서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를 확인하기 위해 수백명의 인원이 투입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암호화폐를 (시장 편입이나) 규제에 초점을 맞추면 그만큼 쉬운 것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대안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일단 민주당에선 은 위원장을 위시한 금융당국에 비판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지난 4·7 재보선에서 확인된 2030 청년층의 민심 이반에 암호화폐가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급한 대로 암호화폐 주된 투자층인 청년들을 위로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노웅래 의원은 22일 "가상화폐를 먹거리로 활용할 생각은 안하고 단지 투기 수단으로만 폄훼하고 규제하려는 것은 기존 금융권의 기득권 지키기이며 21세기판 쇄국정책이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초선인 전용기 의원 또한 23일 "인정할 수 없으면 대체 왜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법)으로 규제하고, 세금을 매기는 건지 모르겠다"며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무책임한 태도가 공무원의 바른 자세인지 하는 것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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