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실장·한중 외교장관 회담서 '북핵‧대화' 언급
북, 상황 주시하며 지켜볼 듯…"정부 '균형외교' 지켜야"
한미일 3국 안보실장회의와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북핵과 한반도 평화 문제가 강조된 가운데 향후 한반도 정세에 어떠한 변화가 의 변화가 일어날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우리 정부의 외교 활동을 예의주시 했을 북측에서 아직까지 이렇다 할 반응이 없는 상황인 점도 주목된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해군사관학교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과 대면 회의를 했다.
회의 뒤 발표된 성명에 따르면 3국은 북한의 핵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비핵화를 위한 3국 간 협력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다시 약속했다.
서훈 실장은 회의 뒤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일은 북핵 문제의 시급성과 외교적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고, 북미 협상의 조기 재개를 위한 노력이 계속 돼야 한다는데 대해서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직후인 3일 중국 푸젠(福建)성 샤먼(廈門)에서는 한중 외교장관회담이 열렸다.
왕 위원은 회담을 시작하면서는 "중국은 한국과 함께 대화로써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과정을 추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장관이 "우리 정부는 한반도 정세 안정적 관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실질적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계속 건설적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하자 왕 위원 또한 "할 수 있는 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첨예한 미중 갈등 속에서도 미중이 직접적으로 논의나 합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정부의 외교 활동으로 미중이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공감대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도 우리 정부의 이러한 외교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북 메시지를 기다렸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와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언급되면서 암묵적으로 북미간 대화 등이 강조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 없이 원론적인 차원에서 절제된 메시지가 나온 만큼 북측의 즉각적인 호응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외교활동에 대한 반응보다는 이르면 이달 중순이나 말쯤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따라 움직임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한은 앞서 미국을 향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며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결과 발표만으로는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낮으며 미국이 대북 정책을 어떤 식으로 공개할지가 더 주목할 만한 대목"이라면서 "이에 북한의 반응도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 발표를 기다린다는 점, 북측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중국이 우리 정부와의 회담에서 대화를 강조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측이 이른 시일 내에는 미사일 발사 등 무력 도발을 자제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북한이 기존에 비판해 오던 수위와 같은 수준으로 이번 한미일 안보 수장 회의를 '대미굴종외교'나 '대미추종외교'라고 선전매체 등을 통해 비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후 한반도 정세 변화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균형외교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양 교수는 "정부는 안보실장회의, 한중외교장관회담 결과를 비공식적으로라도 북한에 전달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현 정부의 구상과 맥이 같이 하도록 마지막까지 소통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면서 현 정부의 '균형외교'는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민일 기자 bmi21@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