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법안 등 검찰개혁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한데 대해 여야가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 총장은 1일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2021년 2월 9일 대표발의한 중수청 신설 법안에 대해 "지금 추진되는 입법은 검찰 해체”라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작심 발언했다.
이에대해 여당은 '추미애-윤석열 갈등'으로 인해 여론이 악화된 전례가 재연되는 것을 우려해 소극덕으로 대응하는데 반해, 보수야당은 윤 총장 발언에 힘을 실으며 4·7 재보궐선거에 적극 활용하려고 한다.
◇여권 소극적 대응, 관망…'폭발' 가능성도
청와대 측은 2일 오후 관련 사안에 대해 "국회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두루 종합해서 입법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발의되기도 전에 윤 총장이 바깥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다소 성급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모양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반발한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한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해 '추미애-윤석열' 갈등으로 부침을 겪었던 민주당 내부에서는 윤 총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다. 다만 또다시 윤 총장과 민주당이 정면으로 맞서는 구도가 잡힐 경우, 윤 총장의 '정치적 몸집'이 다시 커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반면 초선 의원과 비검찰 의원들은 윤 총장 발언에 대해 "착각" "오만" 등 불만을 드러내며 비판에 나섰다. 중수청 설치법을 발의한 황운하 의원은 "검찰이 수사기관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를 해야 한다는 (윤 총장) 주장은 민주주의의 기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개혁 특위 소속인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2일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국면이 있었는데도 하나도 책임지지 않았다"며 "임기 불과 몇 개월 남겨 놓지 않고 직을 건다면 우스운 일"이라고 했다.
◇야권, 윤석열에 힘 실어…우회적 여권 비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중수청 설치는) 헌법상 삼권분립 파괴일 뿐 아니라 완전한 독재국가, 완전한 부패국가로 가는 앞잡이기구를 만들겠단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검찰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토벌할 땐 환호작약하다가 수사 칼날이 자신들을 향하니 검찰총장을 쫓아내려 안간힘을 쓰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며 "그래도 역부족이니까 검찰을 폐지하고 중수청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몽땅 모아서 수사의 칼날을 쥐여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국민과 검찰, 우리 당은 이 점을 대단히 중대하게 여길 것"이라며 "절대로 검찰을 수사하고 중수청을 만들어서 자신들 마음대로 처벌하는, 자기편은 봐주고 상대편은 엄하게 처벌하는 법치주의 파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윤 총장의 인터뷰 내용을 언급하고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을 국회의 거수기를 이용해 갈아엎으려는 시도에 대한 저항"이라며 "문재인정권과 검찰과의 갈등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조짐"이라고 평가했다.
배 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막무가내로 만들어서 검찰을 완전히 무력화하려 시도하고 있다"며 "이 정권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려는 정의의 칼날을 막으려 칼을 쥔 장수를 갈아치우려다 안 되니 군대를 폐지하고 다른 군대를 세우려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크기에 이런 무도한 짓까지 하는가"라며 "검찰을 사실상 해체시키려는 저의가 무엇인지는 뻔하다. 문재인정권의 청와대와 이에 빌붙은 권력자들은 퇴임 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예비후보도 국민의힘과 한목소리를 내며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줬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수사권 폐지로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지면 부패가 창궐할 것이라는 윤 총장의 호소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적었다.
김태훈 기자 thk@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