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수석, 검찰 의견 반영해 법무부와 인사안 논의…박범계, 법무부안 관철
백운규 전 장관 영장 청구로 분위기 급속 악화 관측…검찰 중간간부 인사 주목
문재인정부 첫 검찰 출신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관심을 모았던 신현수 민정수석이 취임 두 달도 안돼 돌연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신 수석의 등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청-검 갈등' 봉합 의지를 내비친 발탁으로 여겨졌던 탓에 이런 사태에 이르게 된 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 달여 기간 중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신현수 수석은 지난해 12월31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태를 매듭짓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했던 김종호 전 민정수석 후임으로 기용됐다. 그간 각종 사정라인 인사에서 탈검찰 기조를 유지해 오던 문재인정부의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신 수석을 임명한 것을 두고 청와대 등 여권과 갈등을 빚어오던 윤석열 총장과 관계 개선을 위한 의지를 내비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신 수석은 윤 총장과도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 수석이 임명된 이후 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언급하는 등 장기간 지속된 검찰과의 갈등을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실제 신 수석은 이후 평검사 인사에서 윤 총장의 의견이 일부 반영되는데 역할을 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檢, 백운규 전 장관 영장 청구…박범계, 검사장급 전격 인사 '맞불'
그러나 신 수석을 매개로 한 청와대와 검찰의 '화해 무드'는 한달 만에 반전됐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를 수사하는 검찰의 강공이 도화선이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지난 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권은 월성 1호기 수사가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인 탈원전 정책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고 판단, 국무총리와 청와대 고위 관계자, 법무부 장관 등의 입을 통해 검찰 수사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결국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문 대통령이 이에 강한 불쾌감을 느끼면서 다시 검찰과의 관계가 꼬이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며칠 뒤인 지난 7일 법무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 발표가 검찰측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추미애 전 장관 시절 임명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시키는 등 검사장급 고위 간부 4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당시 청와대 안팎에선 검찰의 영장 청구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흘러나왔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7일 "(백운규 전 장관 영장 청구와 검찰 인사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백 전 장관 구속영장에 대한 (대통령의) 격노가 출발인 것처럼 보도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조율' 맡았던 신현수 수석, 수차례 사의 표명…문대통령 만류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면서 곤혹스러워진 쪽은 나름대로 중재 역할을 맡았던 신 수석이었다.
뉴스1에 따르면 검사장급 인사를 앞두고 박 장관은 검찰측 의견을 반영해 이견을 조율하려는 신 수석과 갈등을 빚었다는 사실은 청와대도 이날 인정했다.
박 장관은 신 수석과 조율이 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법무부 안을 밀어붙였고, 대통령 보고 및 재가를 거쳐 법무부안을 발표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결국 자신을 '패싱'한 채 검사장급 인사가 발표되자 이에 자존심을 구긴 신 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신 수석은 검사장급 인사 직후는 물론 설 연휴 이후에도 거듭 사의를 밝혔지만, 문 대통령이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박 장관이 신 수석을 패싱한 채 '친조국 인사'로 분류되는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인사를 논의해 대통령 보고 및 재가로 이뤄진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급기야 신 수석과 이 비서관간 갈등설도 흘러나왔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인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정수석실 내부 이견은 없었다"며 "이 비서관이 법무부 장관의 편을 들고 민정수석을 패싱해서 사표에 이르게 됐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검찰, 이성윤 지검장 소환 시도…박범계, 검찰 중간간부 인사 주목
윤 총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법무부의 검사장급 인사 단행, 이 과정에서 의견이 묵살당한 신 수석의 사의 표명이 있은 후 다시 검찰에서도 응전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번 고위간부 인사에서 유임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2019년 경기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를 수사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부장으로서 수사 축소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최근 이 지검장을 소환 조사하려 했으나 이 지검장이 이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안양지청의 보고서는 2019년 6월 안양지청 검사에 의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됐다"며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를 거쳐 안양지청에 대해 적접하고 통상적인 지휘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검찰 인사를 둘러싼 박 장관과 윤 총장의 대립, 이를 중재하려던 신 수석의 사의 표명 등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갈등 사태는 이르면 이번주 안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확전과 봉합의 갈림길에 놓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