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공동위 가동 등…'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코로나19 협력 비롯해 작은교역·개별관광 추진
통일부는 2021년 서울·평양대표부를 설치하고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남북 연락채널 복구를 통해 남북대화와 협력체계를 복원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외교안보부처 합동으로 보고했다.
구체적인 핵심 추진과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추진을 통한 비핵화∙평화체제 진전 △상생과 평화의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 추진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비무장지대(DMZ) 국제 평화 지대화 추진 및 접경지역 평화 증진 △남북관계 제도화 및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기반 마련 등 5가지다.
우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단절된 남북 당국간 통신선 등 연락채널을 복원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통일부는 "채널 복원 후 '서울-평양 상주대표부' 설치 등 발전된 남북연락·협의기구를 구축할 계획"이라면서 "분야별 및 고위급 회담을 재개해 보건의료·방역·기후환경·재난재해 협력, 이산가족 상봉·상설면회소 개소·적십자 회담 개최 등 포괄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부와 협력해 한미 간 조율을 바탕으로 실질적 해결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남북군사회담 개최 및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가동을 모색하고 9·19 군사합의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국방부 등과 협업을 계획하고 있다.
통일부는 올해에도 남북 생명·안전공동체 구축을 추진한다. 이달 초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코로나19 협력을 '비본질적'인 문제로 평가 절하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보건, 방역 등 인도적 협력은 남북 주민 모두를 위한 과제로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원칙을 견지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방역안전 협력'을 시작으로 결핵·말라리아·아프리카돼지열병(ASF)·산림·하천관리 등 환경을 포괄하는 '보건‧방역‧환경협력', 쌀과 비료를 포함하는 '민생협력' 순의 패키지 협력을 구상했다"면서 "이러한 협력은 지원 분야 간 연계, 연간 단위 계획 수립, 포괄적 제재 면제 등을 통해 추진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도 8차 당 대회에서 병원·제약 및 의료기구 생산시설 개선, 보건인력 강화, 튼튼한 방역기반 구축, 자연보호·기후변화 대응 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다시 '작은교역'과 '개별관광' 카드를 꺼냈다. 대북제재 등 현실적 여건에도 창의적 해법을 통해 철도·도로 등 비상업적 공공인프라 협력, 개성공단 재개, 학술·문화·체육 교류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드라이브를 걸어온 '작은교역'에 다시 힘을 싣는다. 주류나 생수, 가공식품 등 비제재 물품 대상으로 남북 간 물물교환 방식의 교역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국경봉쇄 탓에 작은교역이 불가능 한게 아니냐는 질문에 "조속한 추진에 현실적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개성이나 금강산 지역을 '개별방문'한 후 평양 등 내륙으로 확대해 24시간 현장에서 지원이 가능한 '북한방문지원센터'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가 가능한 여건도 조성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학술·문화·체육 교류 협력과 남북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도 활성화할 계획"이라면서 "DMZ 국제평화지대화, 판문점 견학 규모 확대, DMZ 평화의 길 통일 걷기 사업 촉진, 평화통일 문화공간 조성, 접경지역 관련 입법에도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를 제도화하기 위해 '4·27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에도 나선다.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향상을 위해 민간단체 및 국제사회와의 공감대 형성에도 힘을 기울인다. 북한이탈주민 원스톱 지원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종합지원센터' 설치를 고려한다.
통일부는 북한자료와 남북회담사료의 공개도 확대할 예정이라면서 "인공지능(AI)·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인천에만 있는 '통일+센터'를 호남·강원 지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는 남북 유엔 동시가입 및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30주년, 남북대화 50주년 등을 맞아 이를 계기로 국제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