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옥중폭로' 검사 로비·수사은폐 의혹 등 감찰 착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해 술 접대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에 대한 감찰에 즉각 착수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사태 배후 전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 폭로를 통해 현직 검사에 대한 로비 주장과 수사 은폐 의혹을 내놓았다.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에 감찰을 지시하면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현직 검사와 전·현직 수사관 등의 전관 변호사를 통한 향응 접대와 금품 수수 의혹 △접대받은 현직 검사가 해당 사건의 수사 책임자로 참여해 검찰 로비 관련 수사를 은폐했다는 의혹 △야당 정치인 등의 거액의 금품수수 혐의와 관련된 제보를 받고도 수사하지 않고, 짜맞추기 및 회유·협박 등 위법한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이번 지시가 법무부감찰규정에 의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명할 경우 법무부의 직접 감찰이 가능하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옥중 자필 입장문을 통해 라임사태가 터진 지난해 7월 전관 A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제공했고, 이 가운데 1명은 얼마 뒤 꾸려진 수사팀 책임자로 합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변호사가 '서울남부지검 라임사건 책임자와 얘기가 끝났다.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보고 후 조사가 끝나고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은 야당 유력 정치인에게도 로비를 했으며 관련 사실을 검찰에도 밝혔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또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회유나 협박이 있었고, 특정 방향의 진술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중요 참고인을 따로 불러 말을 맞출 시간을 주거나, 본인들이 원하는 답을 교묘히 상기시키는 방식으로 '짜맞추기식 수사'를 했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전관인 A 변호사가 '서울남부지검의 라임 사건 책임자와 얘기가 끝났다.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보고 후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했다"고도 했다.
김 전 회장의 주장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 사건 수사에 개입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 부분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첨예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나온 주장이어서 법무부 감찰이 주목된다.
한편 김 전 회장이 검찰 로비 통로로 언급한 A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김 전 회장과 현직 검사들과의 소개를 주선한 기억이 없고, 보석이나 강기정 수석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다"며 "변호사로서의 직분만 다 했을 뿐 부정한 일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성지 기자 ksjok@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