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에 유엔기구 유치…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북한 반대 확실 "DMZ 국제평화지대는 분단 고착화"
문재인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유엔 회원국들에게 우리의 비무장지대(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또한 비무장지대 안에 유엔 기구들을 주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유엔과 모든 회원국들에게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비무장지대는 세계가 그 가치를 공유해야 할 인류의 공동유산"이라며 "남·북 간에 평화가 구축되면 북한과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해 남과 북, 국제사회가 함께 한반도 번영을 설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내고, 비무장지대 안에 남·북에 주재 중인 유엔기구와 평화, 생태, 문화와 관련한 기구 등이 자리 잡아 평화연구, 평화유지(PKO), 군비통제, 신뢰구축 활동의 중심지가 된다면 명실공히 국제적인 평화지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 "비무장지대에는 약 38만 발의 대인지뢰가 매설돼 있는데, 한국군 단독 제거에는 1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유엔지뢰행동조직’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지뢰 제거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를 단숨에 국제적 협력지대로 만들어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국제 평화지대 구축은 북한의 안전을 제도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한국도 항구적인 평화를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 합의하고, 끊어진 철도와 도로 연결 작업에 착수해 북한의 철도 현황을 실사했으며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착공식도 개최한 바 있다"며 "이 모두가 한반도의 평화 기반을 다지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과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허리인 비무장지대가 평화지대로 바뀐다면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발전할 것"이라며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비전도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과 남북미의 노력으로 한반도 평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면서 "유엔 회원국들의 협력 속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길을 찾아내고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핵 절대 포기 안해"… "DMZ 평화지대는 분단 고착화 망상"
문 대통령이 제안한 비무장지대(DMZ)를 국제평화지대로 하는 구상에 대해 북한은 매우 냉소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이 밝힌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에 대해서도 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베이징의 정통한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DMZ을 국제평화지대로 하는 구상에 대해 북한은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망상"이라며 비난 일색이라는 것이다.
소식통은 "북은 DMZ이 국제평화지대가 되고 유엔군이 상주할 경우 분단 상황이 영구적일 수 있다며 '정신 나간 소리'라고 비난한다"고 전해왔다.
그러면소 소식통은 "북은 DMZ을 국제평화지대로 만들기보다 남북 간 '민족공단'과 같이 경제지대로 활용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8·15 광복절 축사에서 '한반도평화경제'를 언급한데 대해 북이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라며 극단의 비난을 퍼부은 이유를 알아야 한다"며 "북은 'DMZ 국제평화지대'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중엔 "문 대통령이 제안한 'DMZ 국제평화지대' 방안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달라 북한의 주장처럼 통일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 전문가는 "DMZ이 국제평화지대에 걸맞게 유엔군이나 다국적 군이 관여할 경우 분단이 고착화되는 빌미가 될 수 있고, 특히 한반도 주변 4강의 이해관계가 달라 통일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베이징 소식통은 "문 대통령이 DMZ 국제평화지대 구상과 함께 '완전한 비핵화'를 거론했는데 북은 매우 화가 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북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데 남측이 자꾸 '비핵화' 운운하는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며 "북은 남과의 관계에서 '경제'만 생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미국 정보 관계자들도 북한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 고 있다.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이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접근법으로 다가가고 있고, 올해 대선에 어떻게 대응히고 활용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말한 'DMZ 국제평화지대'에 대해 미국은 북한 반발로 현실화되기 어려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연 기자 lsy@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