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당국의 北 통치 현황 발표는 이례적
김정은은 '내치' 김여정은 '외치' 담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북한 국정 운영을 일부 '위임통치'를 하고 있다는 정보 당국의 첫 발표에 따라 두 백두혈통의 '투트랙' 국정 운영이 공식화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 중간 브리핑에서 "(국가정보원에서) 위임통치라는 말이 나왔다. 김 제1부부장이 (북한) 국정 전반에 있어 위임통치를 하고 있다"면서 "(김 제1부부장의) 후계 통치는 아니다. 후계자를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이 이례적으로 북한의 통치 현황에 대해 평가하고 '위임통치'를 언급한 것은 그동안 언론이나 학계 등에서 제기해 온 두 백두혈통의 투트랙 통치 방식을 공식화한 것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이 북한 내에서 여전히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게 정보 당국의 판단이다. 김 위원장의 위임통치는 그의 국정운영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된 행보로도 볼 수 있다.
최근 김 위원장은 '정면 돌파전' 완수를 위해 내치에 집중하고 김 제1부부장은 대남·외교를 담당하는 외치를 당당해 왔다. 그럼에도 김 제1부부장이 대남·대미 전략 보고를 받고 다시 김 위원장에게 보고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투트랙 국정 운영은 올해 초부터 두드러졌다. 김 제1부부장은 올해 3월 3일 자신의 명의의 첫 담화를 내고 우리 청와대를 비판한데 이어 같은달 22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 친서를 보낸 사실을 공개하는 담화를 냈다.
기존에는 대미는 외무성, 대남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각각 담당해왔다. 한 인물이 도맡은 것은 전례없었다. 이때부터 사실상 김 제1부부장이 대남·대미를 모두 장악하고, 대외 관련 사실상 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어 지난 6월 초 대북 전단(삐라) 살포를 문제 삼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까지 이어진 북한의 대대적인 대남 행보도 김 제1부부장의 주도로 이뤄졌다. 김 제1부부장은 대응 조치로 개성공단 철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 등을 언급하기도 해 상당히 굵직한 사안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음을 보여줬다.
그러나 이때도 김 제1부부장의 강경 대남 행보에 제동을 걸었던 것은 유일한 1인자 김 위원장뿐이었다. 이는 김 제1부부장의 권한 확대가 곧 김정은 위원장의 권한 약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대목이다. 단지 투트랙 국정운영이나 '역할분담' '통치영역의 분담'으로 보는 게 타당한 해석이다.
북한이 국정운영을 투트랙으로 하는 이유에 대해 정보 당국은 정책 실패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봤다. 만약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 정책을 지휘하고, 그 정책이 실패하면 모든 위험을 김 위원장이 안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 때문에 투트랙 국정 운영으로 북한 입장에서는 나름의 톤 조절이 가능하다.
김 위원장의 통치 스트레스 경감도 또 다른 이유로 꼽혔다. 이날 하 의원은 위임통치 이유에 대해 "첫번째는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스트레스 경감"이라며 "김 위원장이 9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이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보 당국은 이러한 투트랙 통치가 김 위원장이 일종의 '시스템 통치'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번 정보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위임통치는 김 제1부부장 1명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하 의원은 "국정원은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김덕훈 내각총리가 경제분야 권한을, 최부일 당 군정지도부 부장, 이병철 당 중앙군사위부위원장이 군사분야 권한을 이양받는 식으로 권한이 (일부) 이양됐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시 최근 대북제재 장기화로 이어진 경제난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해 피해 등으로 어려워진 북한의 내부 상황을 시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대외, 경제, 군 등의 각 분야에 따라 일종의 시스템 통치를 구축해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문제를 대응해 성과를 내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백민일 기자 bmi21@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