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I보고서, 北, '러와 군사적 밀착' 이용 가능성 지적
'사실상 핵보유국' 새로운 사례…정부는 "허황된 꿈" 일축
"김정은은 핵보유국으로서 국제 사회의 인정을 받는다는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에 러시아와 군사적 밀착 관계를 이용하고자 희망할 수 있다."
북한이 러시아와 협력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 한다는 미국 정보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굳이 우방국에 의지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반론이 있다.
미국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은 11일(현지시간) 공개한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 하고, 이를 러시아와의 군사적 밀착관계를 이용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핵보유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제9조 3항에 따라 1968년 NPT 체제 출범 이전에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들인 미국, 러시아 ,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국(P5)이다.
그렇지만 국제사회는 이들 5개국 외에 이스라엘과 인도, 파키스탄을 일컬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부른다. 미국이 세나라의 핵무기 보유를 암묵적으로 묵인하고 국제사회도 이를 현실로 받아들인 결과다.
북한은 스스로 핵보유국을 자처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 이를 인정받으려 하고 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2018년,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한 이면에는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측면이 있었다. 북한은 2022년 9월8일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회의를 통해 핵무력정책법을 채택했고, 지난해에는 선제 핵공격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놨다.
DNI 보고서는 북한이 핵보유국 인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러시아와 군사적 밀착관계를 활용한다는 분석은 오류가 있다.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인정해주면 더할 나위 없지만 러시아와 군사적 밀착관계까지 하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얻으려 하지는 않는다.
또한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데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 또한 북한의 핵개발을 문제삼기 보다는 북한과의 연대 강화에 주력한. 다만 중국은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을 경우 대만이 핵보유에 나설 것을 경계한다.
북한의 핵보유는 미국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핵보유국이 되긴 어렵다. 미국 정부는 물론이고 NPT는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각 유엔을 앞세워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분위기 조성은 할 수 있다.
민대호 기자 mdh50@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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