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보유 자신감으로 맞대응 안해…농번가 영농 병력 동원
무기 판매 통한 경제 활로 추진…수출용 재래식 무기, 신무기 실험
북한은 올해 상반기 한미 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FS·프리덤 실드)에 대해 '로키'(low-key)로 대응하고 있다. 각종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반발의 효과를 높였던 작년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를 두고 군 당국과 전문가들 중엔 북한이 경제 및 지방발전에 주력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도 활발한 외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 '강 대 강' 대응을 자제하는 이유로 해석한다. 특히 우호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정치 일정을 고려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미는 지난 4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자유의 방패'(FS·프리덤 실드) 연습을 실시 중이다. 이번 훈련은 역대 최대 규모로 연합 전술 실사격, 공대공 실사격, 공대지 폭격과 공중강습 등 48차례의 대규모 야외기동훈련(FTX)이 시행된다. 이는 23차례의 FTX를 실시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이에 북한은 거센 반발이 예상됐다. 북한은 통상 한미 연합연습 및 훈련을 '북침 전쟁 기도'로 여기며 노골적이고 고강도 도발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북한 국방성이 연합연습 개시 다음 날인 5일 담화로 "미국과 대한민국은 자기들의 그릇된 선택이 가져올 안보 불안을 각일각 심각한 수준에서 체감하는 것으로써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반발'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런데 북한은 지난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조선인민군 서부지구 중요작전 훈련기지를 방문해 훈련시설과 야외 실기동 훈련을 점검(6일)하고 7일엔 서울 타격 임무를 맡은 부대가 포함된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들의 포사격 훈련을 지도한 뒤 잠잠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상반기 한미 연합연습 기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인 '화살'을 발사했고 새로운 무기체계인 핵 무인수중공격정 '해일'을 시험하기도 했다. 하반기 연합연습 때도 순항미사일과 군사정찰위성 등을 발사하면서 맞대응했다.
북한이 올해 한미 연합연습에 대한 대응 수준을 낮춘 이유는 전반적인 국정 기조 변화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경제 성과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주장하는 북한은 올해 초 전국 단위의 건설사업인 '지방발전 20X10 정책'을 제시하는 등 경제발전 흐름을 이어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 후 국경을 개방하면서 중국, 러시아는 물론 다른 나라와의 외교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센터장은 "북한이 내부적으로 지방발전 계획을 비롯해 경제에 올인하고 있고 국제사회와의 접촉도 넓히며 유리한 국제정치 환경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며 "이에 무력도발을 통해 긴장감을 고조시킬 시기는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국인 중국이 연중 가장 큰 정치행사인 '양회'를 진행 중이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재선이 유력한 러시아 대선이 다가온 것도 도발 자제 요인으로 평가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 양회가 진행 중이고 오는 17일엔 러시아 대선도 있어서 북한이 긴장을 조성하기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그래서 내부 결속과 전쟁 준비 완성을 통해 경각심을 주는 쪽으로 대응 수위를 낮췄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 北 핵보유 자신감, 맞대응 안해…농번기 병력 동원, 무기수출 모색
북한 사정에 정통한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은 "김정은이 북한군 훈련 현장을 방문한 것은 농번기 동원 가능한 군병력을 파악하고, 군 장성들은 무기 체계를 점검해 러시아를 비롯해 그밖의 나라에 팔 수 있는 무기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북한에 3월 농사 준비는 매우 중요하다"며 "농사 현장에 투입할 가장 좋은 일꾼은 군인들"이라고 했다. 그는 "군 최고위층이 동행한 것은 북한이 비축해놓은 무기 현황을 파악하고 새롭게 수출할 수 있는 무기를 점검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 전문가인 장백산 해외동포지원사업단 이사장은 "북한은 핵을 보유한 자신감 때문에 남한이 군사훈련을 하더라도 예전처럼 그에 상응하는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서 "훈련을 해도 모양 갖추는 정도이고, 오히려 식량 증산을 위한 농사에 더 신경 쓴다"고 말했다.
장 이사장은 "북한군은 과거 배고품을 해결하고 노동당에 가입하기 위해 입대했지만, 핵을 보유한 이후에는 군 복무 기간도 단축되고 사회나 고향으로 가 일을 하려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며 "북한군 병력이 농번기에 농사에 동원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장 이사장은 "북한이 발사한 정찰위성과 러시아 정칠위성의 도움으로 한미 군사 움직임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훈련을 할 이유가 없다"며 "북한 매체 보도는 과시적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장 이사장은 군 최고위층이 동원된 것에 대해선 "북한은 식량을 비롯한 경제난을 해결하는데 러시아에 무기 판매를 통한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고 현실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번 김정은과 군 수뇌부의 군 훈련장 방문의 실제 목적은 오래 비축해온 치장무기 실태를 살펴보고 수출 가능한 무기를 파악하려는 측면이 크다"고 진단했다.
민대호 기자 mdh50@koreareport.co.kr